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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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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아 (고려대학교) 김다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3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97 - 2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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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23일 미국이 시행한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본래 미국으로 수출되었어야 할 철강 제품들이 수출길이 막히게 되어 EU로 수출로를 변경하는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EU의 철강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겪을 것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였다. EU 집행위는 2018년 3월 26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직권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8년 7월 19일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4일에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3년간 부과하였다. EU 집행위는 2021년 2월 26일 확정조치가 만료되기 전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에 3년간 세이프가드 연장조치(이하, 연장조치)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연장조치는 특히 두 가지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번째로는 EU 집행위가 연장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연 WTO 협정에 합치하는 연장조치였는지 여부와, 두 번째로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EU의 국내산업의 범위가 축소되며, 따라서 축소된 범위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EU에서 탈퇴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기존의 EU법 및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전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독립된 수입규제를 시행하였다. 영국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품목에 따라 3년 혹은 1년간 연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기존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은 세이프가드 요건 불충족으로 WTO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이 WTO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연장이 되었는지 살펴본 후, 영국의 독자적인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 또한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WTO #EU철강세이프가드(EU steel safeguard measure) #영국철강세이프가드(UK steel safeguard measure) #세이프가드 연장조치(Safeguard extension) #무역구제(Trade remedy)

목차

Ⅰ. 서론
Ⅱ.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과
Ⅲ. EU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조치의 WTO 세이프가드협정 합치성 검토
Ⅳ. 영국 세이프가드 연장조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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