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이프가드 인과관계 기준 및 수준에 관한 연구

조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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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재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7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39 - 1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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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허용되는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조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규제인 반덤핑조치 등과 구분된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정상적인 수입증가에 대해 취해지는 예외적인 조치인 만큼 반덤핑조치 보다 높은 산업피해요건, 즉 심각한 피해 기준이 적용되는바, 그러한 엄격한 기준이 인과관계 요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된바 있다. 즉, 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수준에 대해서는 수입증가만으로 심각한 피해가 유발되어야 한다는 견해, 수입증가가 다른 어떤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피해의 원인이어야 한다는 견해, 수입증가는 심각한 피해의 진정하고 실질적인 원인 중의 하나이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 등 다양한 해석론, 입법론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적정 인과관계 기준 및 수준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현행 세이프가드협정상 인과관계 조항에 대한 WTO 분쟁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 대안적 규범으로서 미국통상법 및 보통법상 인과관계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 WTO 상소기구가 세이프가드협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면서도 인과관계와 관련한 입증기준 및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이프가드협정상 현행 인과관계의 수준을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법론 또는 해석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미국통상법상 실질적인 원인 기준, 보통법상 사실적 원인 및 근접원인 기준 등을 채택하는 입법론은 세이프가드 인과관계 수준 및 기준을 여타 무역구제조치 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반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세이프가드협정상 소극적 인과관계 입증기준, 즉 비전가 분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으로서 심각한 피해 요건은 반덤핑 등 다른 무역구제조치 발동요건인 실질적인 산업피해 보다 높은 기준이라는 점 등에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As a trade remedy against increased imports of a particular product irrespective of being fair or unfair, safeguard measures differ from antidumping measures targeted only for unfair trade like dumped imports. Accordingly, it is clear that a higher injury standard should apply for safeguard determination than antidumping determination, but whether the causation standard for safeguard determination should be higher than the causation standard for antidumping determination has been a subject of debate. Based on WTO dispute cases and certain WTO members’ legislations, there exist three different views regarding the causation standard for safeguard determination. The first view is that the causation standard should be met only if increased imports in and of themselves are sufficient to cause serious injury. The second view is that increased imports should be at least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s of serious injury. The third view is that the causation standard can be met when there exists a genuine and substantial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between increased imports and serious injury. This study touches on the interpretations of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on the causation provisions of the WTO Safeguard Agreement and such alternative causation standards as those of the US Trade Act of 1974 and the common law. While the WTO appellate body has strictly applied the Safeguard Agreement to and ruled against all the disputed safeguard measures, it has not been able to come up with specific standards and methodology to prove the causation between increased import and serious injury with legal uncertainties augmented. It comes to a conclusion that we need not change the current causation standard under the Safeguard Agreement as interpreted by the Appellate Body. This is so because, while such standards as the substantial cause under the US Trade Act and the factual/proximate cause under the common law seem to be based upon anti-protectionism to control the abuse of trade remedies, it is nearly impossible for safeguard measures to pass the hurdle of the non-attribution and serious injury as well even under the current causation standard of the Safeguar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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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오승 / 2005 / 경제법 / 법문사

[단행본] - 김대순 / 2011 / 국제법론(16판) / 삼영사

[단행본] - 김동희 / 2013 / 행정법 I / 박영사

[단행본] - 김승호 / 2007 /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2) / 법영사

[단행본] - 마 광 / 2006 / 유럽공동체의 세이프가드제도 해설과 분석 /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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