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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2017년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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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Research report
Author
박천규 (국토연구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김민철 (국토연구원) 이태리 (국토연구원) 황관석 (국토연구원) 방보람 (국토연구원) 권건우 (국토연구원)
Journa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POLICY BRIEF No.607
Published
2017.3
Pages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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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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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시장은 2015년 하반기에 확장국면에서 둔화국면으로 전환
[2] 금리상승, 주택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등 주택시장의 주요 영향요인 점검
- 주택준공물량 10~20% 증가 시 주택가격 영향력은 0.2~0.4%p 하락, 전세가격 0.3~0.6%p 하락
- 금리가 0.5~1%p 상승 시 주택가격 영향력은 0.3~0.6%p 하락으로 분석
- 주택담보대출금리 변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과다부담가구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주택담보대출금리 3~4% 수준이 6~7%로 상승 시 원리금상환 과다부담가구의 가파른 증가 예상
[3] 2017년 주택시장 매매가격, 전세가격 보합 수준 전망
- 주택매매가격 -0.2% 내외, 전세가격 0.5% 내외 전망
- 주택거래량 장기추세선 이하인 85~90만 호, 주택인허가실적 50만 호 내외 전망
- 지역별 시장전망에 대한 인식조사(2016년 12월 조사) 결과, 지역별로 대구, 경상남·북도는 상대적으로 더 큰 약세를 보일 전망
[3] 주택시장 맞춤형 정책개발로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와 시장 잠재리스크로 인한 가계충격 최소화 필요
- 수도권 또는 지방, 규제 또는 비규제 등 이분법 구조에서 탈피하고, 지역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책수단을 개편
- 주택시장 내 잠재된 리스크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방안 마련

Contents

[요약]
[정책과제]
[1. 2016년 주택시장의 회고]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상승폭 둔화
지역시장 차별화 심화 및 신규분양-재고시장 간 양극화 현상
[2. 주택시장의 순환국면과 영향요인 점검]
금리상승, 주택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지역별 상승요인으로 지목된 정비사업 등의 영향력도 시장 및 정책 환경(11.3대책, 가계부 채관리대책 등) 변화로 약화
[3. 주택공급시장 리스크 점검]
주택공급 증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공급 증가로 연간 미분양물량 1~2만 호 증가 가능성
주택준공물량의 주택매매가격 영향력은 0.2~0.4%p 내외 하락, 전세가격 영향력은 0.3~0.6%p 내외 하락 예상
[4. 주택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금리상승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리상승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영향력은 0.3~0.6%p 내외 전망
주택담보대출금리 변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과다부담가구 시뮬레이션 결과
[5. 2017년 주택시장 전망]
주택매매가격 -0.2% 내외 하락, 전세가격 0.5% 내외 상승 전망
주택거래량 장기추세선 이하, 주택인허가실적 50만 호 내외 감소 전망
[6. 향후 정책과제]
정책의 기본방향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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