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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천규 (국토토연구원) 이수욱 (국토토연구원) 변세일 (국토토연구원) 황관석 (국토토연구원) 김지혜 (국토토연구원) 권건우 (국토토연구원) 강성우 (국토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24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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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수요·공급 양 측면에 걸쳐 금융규제·공급대책 등을 포괄해왔으며, 최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논의 활발
[2]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세이나,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불안 우려 제기
[3]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서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1.1%p 하락 효과 전망
[4]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결과 주택시장이 수축 또는 둔화국면에 진입하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주택매매가격은 2019년 연간 전국 1.3~1.6%, 수도권 1.2~1.6% 하락 전망
- 주택전세가격은 2019년 연간 전국 2.1~2.3%, 수도권 2.2~2.4% 하락 전망
-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연간 전국 69~74만 호, 수도권 34~38만 호, 지방 35~36만 호 전망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주택 정책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 정책 동향
주택시장 동향
[2. 주택시장 순환국면 분석과 인식]
주택시장 순환국면 분석
주택시장 순환국면 인식
[3.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에 따른 영향 점검]
[4.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주택시장 전망 인식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5. 향후 정책과제]
기본 방향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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