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상법상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검토

김신영

doi:10.35505/sjlb.2021.4.11.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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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영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73 - 210 (38page)

DOI: 10.35505/sjlb.2021.4.11.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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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수주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던 상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완화 등이 있다.
본고는 개정 상법의 내용 중 다중대표소송에 주목한다. 기업집단의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개별 회사를 전제로 한 규율에 집중하고 있는 상법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제 막 도입된 제도가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요건을 소개하고, 요건별로 해석이 필요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더 보완되어야할 부분들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단순대표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모회사 주주로 확대한 것이므로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다. 이외에 대상 자회사에 대한 요건, 제소절차로서 소송법적 쟁점 등을 살펴본다.
2020년 개정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은 기업집단 규율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래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비상장자회사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그동안 주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통해 주로 해결이 되었다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으로 이제는 모회사 주주들에 의한 사후시정, 즉 민사적 제재도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공법적 제재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자회사의 손해를 직접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계기로 자회사, 더 나아가 기업집단 전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기업 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사전적으로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를 미리 감지하여 손해 발생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자회사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중대표소송이 적시에,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정보수집권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인데,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면서도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향후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계기로 상법의 관심이 모회사 주주뿐 아니라 기타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것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The Commercial Act was amended on 29. 12. 2020. The major amendments are as follows. The revised Act introduced a multiple derivative suit. This is significant in that the Act stipulates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aimed at protecting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groups.
This paper explains each requirement to ensure that the newly multiple derivative suit can operat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n practice, and tries to review on what needs to be interpreted or supplemented for each requirement. Since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is an extension of the plaintiff"s qualification to the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compared to the ordinary derivative suit, this paper deals with a variety of issue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plaintiff"s qualification.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for subsidiary and other procedural issues are examined.
The introduced multiple derivative suit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2020 signals a new change in regulations related to corporate groups. In other words, in addition to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civil sanctions can be imposed on the providing unfair advantages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through unlisted subsidiaries, a big problem for Korean corporate groups. Moreover,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way to directly recover losses of subsidiaries that cannot recov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subsidiaries and corporate groups as a whole is expected to be a major concern.
In order for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to be used in a timely and effective manner,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should have the right to inspect the books and records on the subsidiary.
With this revision, I hope that Korean Commercial Act will be concerned about how to control the interests of not only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but also other stakeholders within the corporate groups.

#다중대표소송 #개정 상법 #모회사 #자회사 #기업집단 #Multiple Derivative Suit #Revised Commercial Act #Parent Company #Subsidiary #Corporate Group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21 / 회사법 / 박영사

송옥렬 / 2021 / 상법강의 / 홍문사

이철송 / 2021 / 회사법강의 / 박영사

정찬형 / 2020 / 상법강의(상) / 박영사

최기원 / 2012 / 신회사법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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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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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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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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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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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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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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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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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구 은행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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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2가합62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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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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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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