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판결 다시 읽기 : 피의자 중심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를 위하여 :피의자 중심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를 위하여

김면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기 (경찰청(서울송파경찰서))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1 - 213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탄생과 함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학자들과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지나치게 변호인 참여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관련 법규들의 문언 및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갈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정작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으로 인해 피의자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에서, 정작 피의자는 실종된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의 전환을 위해, 우선 미국법의 미란다 판결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비록 미란다 원칙의 문언 자체는 단순하지만, 미란다 판결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과 복잡한 헌법적 이슈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란다 판결은 피의자의 심리상태와 의사결정을 중심에 둔 판결이었다.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받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고려하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미란다 판결은 피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한 것으로, 판결 직후부터 많은 논쟁을 가져왔고, 그 의미와 영향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이러한 논쟁은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 참여권을 둘러싼 이슈의 복잡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형 미란다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변호인 참여권 자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부터, 피의자를 중심에 둔 논의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피의자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침해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권위적인 수사현실을 고려하면, 변호인 참여권 제한 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동안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재고지 의무는 수사기관에 결코 과도한 부담으로 되지 않을 뿐더러, 수사기관의 실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With the birth of the Korean-style Miranda principle, the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olice interrogation is acknowledged. However, it has been significantly restricted. Legal scholars and lawyers are working hard to exp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lawyers. But these discussions are overly focused on attorneys’ participation themselves.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a meaningful discussion on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would face when the role of counsel during the interrogation is restricted.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Miranda judgment of the United States in detail. Although the Miranda principle itself is simple, the background on which the Miranda principle was born and the constitutional issues on which it is based require a deeper understanding. The U.S.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had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defendants of their right to remain silent and to have lawyers participate during police interrogation in order to lesson the psychological pressure of the accused. Although it is a leading ruling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suspect, many arguments have arisen since the decision, and its meaning and influence are constantly threatened. This controversy continues to the present day shows the complexity of the issue surrounding the police interrogation and lawyers’ participation.
Through understanding these point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the Korean Miranda principle. To this end, the debate should be centered on the accused, instead of the attorney"s right to participate itself. Considering the reality of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remain silent, when the lawyer"s participation is significantly restricted, the investigating agency needs to notify the right again. Because this interpretation has adequate legal grounds and the right to remain silent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this suggestion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The obligation to notify again would not be an excessive burden on the investigating agency, and will also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the practice of the police interrogation.

#피의자 신문 #변호인 참여권 #미란다 원칙 #진술거부권 #Police Interrogation #Attorney's Right to Participate #Miranda Principle #Right to Remain Sil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면기

소속기관 경찰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9 이용수 6,25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근거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김두식 법학연구 2015 .0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논의 : 법적 커뮤니케이션 관점을 중심으로

박혜림 언론과법 2018 .08

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지성 동아법학 2018 .0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및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再論)

조국 저스티스 2017 .06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

장인봉 증권법연구 2016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4-00099299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