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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한국형 미란다 원칙(변호인 참여권 인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Ⅲ. 미국법상 변호인 참여권의 형성: 미란다 원칙을 중심으로
Ⅳ.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Ⅴ. 나가며
참고문헌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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