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판결 다시 읽기 : 피의자 중심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를 위하여 :피의자 중심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를 위하여

김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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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기 (경찰청(서울송파경찰서))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1 - 2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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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탄생과 함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학자들과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지나치게 변호인 참여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관련 법규들의 문언 및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갈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정작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으로 인해 피의자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에서, 정작 피의자는 실종된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의 전환을 위해, 우선 미국법의 미란다 판결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비록 미란다 원칙의 문언 자체는 단순하지만, 미란다 판결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과 복잡한 헌법적 이슈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란다 판결은 피의자의 심리상태와 의사결정을 중심에 둔 판결이었다.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받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고려하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미란다 판결은 피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한 것으로, 판결 직후부터 많은 논쟁을 가져왔고, 그 의미와 영향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이러한 논쟁은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 참여권을 둘러싼 이슈의 복잡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형 미란다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변호인 참여권 자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부터, 피의자를 중심에 둔 논의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피의자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침해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권위적인 수사현실을 고려하면, 변호인 참여권 제한 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동안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재고지 의무는 수사기관에 결코 과도한 부담으로 되지 않을 뿐더러, 수사기관의 실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With the birth of the Korean-style Miranda principle, the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olice interrogation is acknowledged. However, it has been significantly restricted. Legal scholars and lawyers are working hard to exp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lawyers. But these discussions are overly focused on attorneys’ participation themselves.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a meaningful discussion on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would face when the role of counsel during the interrogation is restricted.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Miranda judgment of the United States in detail. Although the Miranda principle itself is simple, the background on which the Miranda principle was born and the constitutional issues on which it is based require a deeper understanding. The U.S.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had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defendants of their right to remain silent and to have lawyers participate during police interrogation in order to lesson the psychological pressure of the accused. Although it is a leading ruling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suspect, many arguments have arisen since the decision, and its meaning and influence are constantly threatened. This controversy continues to the present day shows the complexity of the issue surrounding the police interrogation and lawyers’ participation.
Through understanding these point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the Korean Miranda principle. To this end, the debate should be centered on the accused, instead of the attorney"s right to participate itself. Considering the reality of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remain silent, when the lawyer"s participation is significantly restricted, the investigating agency needs to notify the right again. Because this interpretation has adequate legal grounds and the right to remain silent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this suggestion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The obligation to notify again would not be an excessive burden on the investigating agency, and will also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the practice of the police interrogation.

#피의자 신문 #변호인 참여권 #미란다 원칙 #진술거부권 #Police Interrogation #Attorney's Right to Participate #Miranda Principle #Right to Remain S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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