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경험적 법학 연구의 필요성

김면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기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5 - 156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은 오랫동안 논란 거리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변경,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었지만 권리의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최근 들어 또다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사절차 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랜 논의들이 충분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변호인 참여권’은 전형적인 헌법적·형사소송법적 쟁점으로서, 대부분의 연구는 법해석적 또는 비교법적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는 것 못지않게, ‘변호인 참여권’의 실제 영향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형사절차에 맞는 고유한 ‘변호인 참여권’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변호인 참여권’이 피의자 신문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 수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구가 긴요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변호인 참여권에 대하여 보다 활발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특히 ‘변호인 참여권’ 권리 보장 자체가 아닌, 전체적인 형사사법의 균형적인 정의실현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적 연구 성과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의 공백을 우선적으로 메우기 위하여 현직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 변호인 참여권의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또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ight to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has long been a matter of controversy. Through the change of preced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right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is now officially recognized, but debate has still continu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right to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has been substantive part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reform. 59)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se long-standing discussions are based on sufficient empirical evidence. This is because the right to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is a typical constitutional and criminal law issue, and most of the research has been done based on a legal interpretation or comparative legal methodology. However, to gauge the actual impact of the right to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is practically important. This is because it helps to examin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right to counsel in detail, and to establish a Korean style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which is suitable for our criminal proceeding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urrent 'right to counsel' on the interrogation process and investigation result. This is only possible through empirical research.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proposes the need for more active empirical research on the right to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see the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in a more balanced way for pursuing justice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stead of only focusing the legal right to counsel itself.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various empirical research in foreign countries. Although it is most desirable to analyze primary sources, such as investigation records and trial records, this paper proposes to conduct a survey for the investigators in order to first fill the existing research gaps. Through this, it would be possible to more objective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and use it as evidence to support the policy or as an educational material for investigators

#변호인 참여권 #참여권 실질화 #경험적 연구 #설문조사 #형사소송법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권오걸 / 2005 / 수사절차에서의 변호권의 확대방안 / 법학연구 (18):221~255

권창국 / 2014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보장의 현황 및 문제점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2):133~149

김동률 / 2016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치안정책연구 30(2):215~240

박기석 / 2014 / 형법과 범죄학의 연구방법 비교 / 형사정책연구 (여름)

박미숙 / 1995 / 변호인의 피의자심문참여권 / 형사정책연구 6(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면기

소속기관 경찰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9 이용수 6,25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