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25 - 15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규제의 합리적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우리나라의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재해석을 토대로 자율예방소방체계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자율예방소방행정체계는 자기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소방의 외부성의 치유책의 성격에서 비롯된 소방의 기본책무에 대한 재인식을 도모하는 한편, 시장기제에 보다 의존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예방소방행정체계의 개념적 틀에 입각하여 현행 예방소방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분석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근본 지향은 정보의 제공(비규제대안의 확대), 시장기능의 활성화(정부주도 자원배분의 탈피), 소방력의 합리적 재분배(외부성의 치유책으로서의 합리적 자원배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과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에 관한 소고 -
김재호 ,  임재만 공법연구 2019 .06
공공행정의 정당성 위기와 공공부문 개혁 모델로서의 공공가치접근
신희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8
지역문화재단 책임성 분석
금성희 GRI 연구논총 2018 .05
공공가치론과 행정학의 적실성
김명환 한국공공관리학보 2018 .06
[제8강ㅣ한국 주민자치 특성과 발전방안] “자치는 민주주의 기본으로 훈련이 돼야 한다”
한상우 월간 주민자치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5-001059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