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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혜 (전남대학교) 이찬영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87 - 120 (34page)
DOI
10.22340/seps.2019.05.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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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6년도의 295개 인증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일자리창출지원금의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 분석방법론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지원금의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해 지원금 수령회차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최소자승법(2SLS; two stage least squares)을 적용한다.
분석 결과, 정부의 일자리창출지원금은 해당 사업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는 반면,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은 구축(crowd-out)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비취약계층 보다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정부 주도하에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정부재정지원제도의 고용창출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기업 #고용 창출 #일자리창출지원금 #지속가능성 #내생성 #social enterprise #job creation #job creation subsidy #sustainability #endogeneity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인증사회적기업의구조 및 현황
Ⅳ. 모형 및 자료
Ⅴ. 실증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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