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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봉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Korea Business Review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49 - 68 (20page)
DOI
10.17287/kbr.2020.2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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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9년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계속하여 발생한 펀드 부실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소액 펀드 투자자가 직면하는 부실 펀드를 대리인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9년 이후 문제가 된 부실 펀드의 판매사는 증권사와 은행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는 지금의 현실은 과거 금융기관론 대학교재에서 서술하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증권사(투자은행)의 역할과 간접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역할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펀드의 투자대상이 상품인 주식 또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펀드의 투자손실을 펀드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 현실은 펀드 투자자들이 은행 판매 펀드를 예 · 적금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
한편, 펀드 상품의 대리인 구조를 살펴보면 직접금융시장의 상품인 주식 또는 채권보다는 간접금융시장의 예 · 적금 상품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펀드 투자자를 대리하여 펀드의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즉, 펀드 투자자는 주인의 역할을 하고, 은행은 펀드의 대리인으로서 펀드 상품의 선택 과정과 실적보고에 관여한다. 따라서 은행에서 판매한 펀드의 부실 문제는 예 · 적금 자금이 대출 후 대출 부실이 되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과 예금자 간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 · 적금 상품에 적용되는 예금보험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펀드 투자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펀드 상품 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펀드 상품 보험제도는 5,000만 원 이하의 투자 원금과 투자 손익을 펀드 투자자에게 지급보장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 판매사로서 은행은 펀드 투자의 주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5,000만 원 이상의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5,000만 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무조건 지급 보장해야 하므로 은행과 펀드 투자자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은행은 펀드의 운용 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동기가 부여되고 이는 펀드 투자에서 대리인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펀드 판매사 #대리인 이론 #은행 #부실펀드 #예금보험제도 #Distribution Channel of Mutual Fund #Agency theory #Bank #Defaulted mutual fund #Deposit Insurance Scheme

목차

Ⅰ. 서론
Ⅱ. 은행 및 증권 판매 펀드의 부실 사례
Ⅲ. 은행의 예 · 적금 상품과 펀드 상품의 대리인 관계 분석
Ⅳ. 은행 판매 펀드의 대안 제시
Ⅴ. 결론
REFERENCES
국내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Calomiris, C. W. / 1991 / The Role of Demandable Debt in Structuring Optimal Banking Arrangements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1:497~513 google schola Demirguc-Kunt, A. / 2010 / Bank Activity and Funding Strategies : The Impact on Risk and Returns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8(3):626~650 google schola Diamond, D. W. / 1983 / Bank Runs, Deposit Insurance, and Liquidity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1:401~419 google schola Dukes, W. P. / 2006 / Mutual Fund Mortality, 12b-1 Fees, and the Net Expense Ratio / Journal of Financial Research 29(2):235~252 google schola English, P. C. / 2011 / Mutual Fund Exit and Mutual Fund Fees /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54(3):723~7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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