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명수 (서울특별시) 이성창 (서울특별시) 이제원 (서울특별시)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8권 제4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3 - 38 (16page)
DOI
10.38195/judik.2017.08.18.4.2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운영되어 온 과정을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협상사례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단계별 특징들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의 보완 ·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유연한 도시계획 운영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계별 운영과정을 정리하면 1단계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고, 2단계는 국토계획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안정화를 이루었고, 제도를 확대 · 발전시키기 위한 시기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공공기여 기준의 유연화, 둘째,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및 사례적용 간 유기적 영향을 통한 상호 보완과정, 셋째, 지역 거점개발 수단으로의 점진적 발전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확대 ·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방식의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Urban Planning Change #Partnership Negotiation System #District-Unit Planning #Public Contribu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3. 사전협상제도 변천과정 및 사례조사
4. 사전협상제도 운영과정의 특징과 한계점
5.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기도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방안
이성룡 ,  이지은 ,  유치선 정책연구 2017 .09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김상일 정책리포트 2009 .06
제주도 도시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안균오 ,  최재용 GRI 연구논총 2017 .12
공공기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 효용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조희정 ,  강준모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4 .08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김지엽 ,  남진 ,  홍미영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6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