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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1집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93 - 2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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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온라인 공간의 삶이 오프라인의 많은 부분과 겹치거나 대체되는 상황에서, 가상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콘텐츠범죄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있어 법적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함으로써 법 집행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리, 해당 판례를 통한 법원의 판단, 온라인게임의 공간성 및 정체성을 분석하고 기존 명예훼손 및 모욕 법리의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보완 혹은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법리의 구성요건 및 법원의 판단 기준에서는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하는 인격침해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현재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법리가 충분히 타당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개인을 특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때는 인터넷 공간과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온라인 인격권 #온라인게임 법 #Cyber Defamation #Cyber Contempt #Personal Right on Online #Online Game Law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이론적 고찰
III. 연구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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