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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시대, 모욕죄의 역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
2021 .10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의 개념에 대한 연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2021 .02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의 적정성 고찰 -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안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2020 .06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법의 현황 비교 연구
공법학연구
2018 .08
사이버 공간의 모욕행위와 형사책임-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를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2017 .01
모욕죄 국내 판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2020 .04
디지털 시대에서의 모욕죄 처벌규정의 위헌성 검토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광범위성 원칙 적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5 .02
교사의 학생 모욕과 정당행위
홍익법학
2019 .01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 최근 10년간(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언론과법
2020 .04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2020 .01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입법적 및 해석적 오류
법조
2024 .04
언론 보도에 대한 모욕 소송에서 면책 요건에 관한 시론적 연구
언론과법
2021 .08
일본의 모욕죄 처벌 강화, 주요 내용과 향후 방향
언론중재
2022 .12
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문화정책논총
2017 .0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06
경찰관 모욕죄에서의 판단 구조의 재정립 : 모욕죄 보호법익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노4579 판결
법학평론
2018 .04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조형물과 모욕죄의 판단기준 - 독일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외벽 조형물 사건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2 .10
명예훼손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인권과 정의
20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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