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레저선박 등록·검사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짚어내고 현재 상황을 개선해나갈 실천적인 수단을 제시했다. 레저선박 등록･검사제도 운영에 문제가 되는 주요 현안으로 레저선박의 명칭과 소형선박 개념의 기준이 혼란스러운 점, 일부 레저선박의 선체식별 불가능성, 총톤수 20톤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양국은 각기 뚜렷한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있으며 레저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형선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체계적인 레저선박 등록시스템을 갖추어 일관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체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이력관리방안을 도입하고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무등록·미등록 선박 전수조사와 조례 및 마리나 관련 법률을 이용한 제도권 편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Abstract
I. 서론
Ⅱ. 국내 레저선박 등록·검사제도 분석
Ⅲ. 국외 사례 및 시사점
Ⅳ. 레저선박 등록·검사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레저선박 관리제도 개선방안
[KMI] 연구보고서
2016 .12
-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개선 현황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01
-
레저선박 관련 사업법상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고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017 .01
-
수상레저활동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KMI] 연구보고서
2022 .01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01
-
두 가지 속도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형상설계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18 .01
-
선박관리산업 전문인력 이직 원인 분석 및 대책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024 .06
-
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KMI] 연구보고서
2020 .12
-
구조강도 해석 및 민감도 분석을 이용한 멀티하우스 보트 중량저감 설계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 .01
-
선박검사와 법적 책임 - 선박검사원을 중심으로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01
-
우리나라 선박의 친환경기술 적용 확대방안
[KMI] 연구보고서
2016 .12
-
선박 그룹항해시스템의 항법 알고리즘 개발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022 .12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KMI] 연구보고서
2019 .12
-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KMI] 연구보고서
2024 .12
-
클러스터 혁신을 통한 선박관리업 발전방안 연구
[KMI] 연구보고서
2022 .12
-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2016 .12
-
해양레저･관광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KMI] 연구보고서
2015 .12
-
자율운항선박의 선박피항영역 설정을 위한 고려요소 분석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01
-
선박대기시간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연구
[KMI] 연구보고서
2023 .02
-
우리나라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의체계적 관리방안
[KMI] 연구보고서
201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454-00126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