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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지원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지역 기초자료 지역기초자료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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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신동북진흥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신정책의 내용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하였음. - 동북진흥정책은 국유기업 비효율, 실업,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 해결과 동북지역의 경제재건을 위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개혁 부진, 인구유출, 신산업 부재 등으로 경기둔화가 심화됨에 따라 2016년 중앙정부가 기존 동북진흥정책을 보완하여 신동북진흥정책을 잇달아 발표함. ▶ 동북진흥정책은 △투자 활성화 △국유기업 개혁 △산업고도화 △대외개방 확대를 중시하였고, 신정책 역시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각 분야별로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함. - 기존정책은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모색했으나 중앙정부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해, 신정책에서는 PPP 활성화,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강조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장려함. - 기존 국유기업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책 적극성 부족 및 부실기업 구제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성과도출에 그쳐, 신정책에서는 정책의 추진기한을 구체화하는 등 점진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강조하고, 정책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연해지역의 개혁 경험 및 선진 운영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해지역과의 도시 간 매칭협력을 추진함. - 동북지역은 기존정책 추진 이후에도 여전히 핵심기술 자급률 저조, 산학연 연계 부족 등으로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신정책에서는 제조업 혁신정책(중국제조 2025)을 바탕으로 산업고도화를 위한 역내 지역별 로드맵을 마련함. - 기존정책 추진에서 대외개방을 강조했으나 협력 메커니즘의 부재 등으로 대외개방 수준은 중국 평균보다 저조하여, 신정책에서는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 주변국·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여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함. ▶ 신정책은 민간투자 활성화, 점진적 국유기업 개혁 측면에서는 기대효과가 높지 않을 전망이나, 제조업 혁신을 통한 산업고도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 측면에서의 성과가 기대됨. - 민간투자 활성화를 중시하나 투자주체들의 신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국유기업 개혁은 기존 정책과 유사하고 중앙정책의 일괄 적용으로 성과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동북지역의 취약한 혁신역량을 강조하는 산업고도화 정책은 정기적인 평가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동력이 마련되어 일정 부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대외개방 확대 측면에서 동북지역의 개방플랫폼 구축은 중앙의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주변국 관련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동북지역은 전통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밀접한 지역으로, 신정책의 추진은 향후 우리기업에 기회이자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음. - 우리기업은 바이오의약,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주력분야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기술협업 등을 통해 동북시장 진출확대 및 경협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동북지역의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독일 등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협업강화를 통한 로봇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자체적인 기술력 및 경쟁력 제고 등으로 인해 중국시장 내 우리기업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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