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협정과 한국-EU-영국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국제법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김봉철;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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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46卷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55 - 16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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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 and the UK apply a treaty to establish new relations from 2021. Brexit is making a big difference in relations among the EU, the UK, and third countries. A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has begun to be applied to relations among Korea, the EU, and the UK. The UK wa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Korea-EU FTA, and the Korea-UK FTA was applied to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K. The signing of these new treaties and the changes in the subject to which they apply are impact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e countries are showing some response, but it cannot be evaluated as a complete level, and there are still tasks to be solved. Therefore, the legal basis for EU-UK relations, Korea-EU relations, and Korea-UK relations should continue to be laid down in the future. The Korea-UK FTA cannot govern all the problems arising from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Many interests that the UK did not reflect in the course of previous Korea-EU FTA negotiations will be revealed, so a new legal framework for Korea-UK bilateral relations will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There should be more detailed research and suggestion of alternatives in the field of law.

#EU-UK Agreement for New Relations #Korea-EU FTA #Korea-UK FTA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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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R. G. / 2020 / Brexit: Causes and Consequences / Springer :66

천윤진 / 2019 / 규범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 강원법학 58:755~778

European Commission / 2020 /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Protecting European Interests, Ensuring fair Competition, and Continued Cooperation in Areas of Mutual Interest (Press Release)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ion / 2020 / EU-UK Relations: from the UK Referendum to a New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 Timeline / European Commision

European Commision / 2020 /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A New Relationship, with Big Changes - Brochure / European Commi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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