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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71 - 94 (24page)
DOI
10.15301/jepa.2017.2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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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는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문제가 핵심이슈로 등장하였으며,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까지 발생하여 경제성에 따른 논란이 심화되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국제사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의 정책기조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는 동조화되지 못하는 정책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남고속철도개통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호남축을 운행하는 교통수단 간 환경성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도구로는 간략전과정평가(S-LCA)를 활용하여, 운행 중인 여객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교통수단으로 밝혀졌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후 · 에너지 · 환경을 고려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고속철도 운행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전력소비량 감소 정책, 둘째, 전력 탈탄소를 위한 기술혁신으로 발전 믹스의 효율화 제고 및 신생에너지의 공급 확대 등 에너지 다변화 정책, 셋째, 운행거리를 고려한 친환경 차량 보급 및 교통여건 개선으로 수용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교통정책이 되도록 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성 #환경성 #간략전과정평가 #온실가스 #기후변화 #Economical Efficiency #Environmental Feature #Simplified Life Cycle Assessment #Greenhouse Gas #Climate Change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호남고속철도 건설 갈등 논란
Ⅲ. 전과정평가(LCA) 개요
Ⅳ. 간략전과정평가(S-LCA)에 기반한 교통수단 간 환경성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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