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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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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4號(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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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제2011-13호 (2011. 7. 19)의 재결에서 준설선인 제이디 피1호의 침몰사고에 대하여 침몰의 원인을 주된 원인과 부수원인으로 나누어 침몰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제시하였다. 즉, 주된 원인은 침몰선박의 안전관리소홀로 인한 선미파공과 해수유입으로 보았고 부수원인으로서 닻의 이동이 침몰의 원인이 되었다고 제시함으로서, 선박의 침몰이라는 결과에 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침몰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최종확정을 위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수원인은 침몰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주된 원인만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발생의 결과와 원인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관련 해기사의 징계를 행하는 행정심판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제3심인 고등법원에서의 법리검토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인과관계의 확정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추후 전개되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발생과 그의 원인확정과정에서의 인과관계 판단은 매우 중요한 소송 증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사법원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적으로 해양사고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시하는 기관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실질적으로 최종심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발생결과와 원인과의 인과관계의 정확한 확정은 앞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준 제시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선박침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과관계 #선미파공 #닻의 이동 #해양사고예방 #Ship sinking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Causation #Hole on the stern #Movement of anchor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대상사건과 쟁점
Ⅲ. 침몰의 원인
Ⅳ. 인과관계의 확정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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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0655,94다20662 판결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자가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사고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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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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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사고에 기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만 이를 산정하면 되고 평균여명이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그 산정기초로 삼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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