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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권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7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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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간 기업거버넌스의 차이, 그 중에서도 기업의 소유집중도(ownership concentration)가 나라마다 다른 이유를 선거제도의 차이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연구방법 면에서 선거경합, 정치적 동맹, 정부의 구성에 이르는 정치적 과정을 형식이론(formal theory)으로 구성하여 선거제도가 어떻게 기업 소유집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역적으로 살펴보고,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의회 내 의석 획득을 위한 봉쇄조항(electoral threshold)이 강화되면 기업거버넌스는 보다 집중된 소유구조를 띠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인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방안으로 제시되는 재벌개혁에 대해서 본 연구는 임기응변식 원포인트 정부규제보다는 근본적인 정치제도 개혁, 즉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봉쇄조항 #기업거버넌스 #소유집중도 #대리인문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electoral system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threshold #corporate governance #ownership concentration #agency problem #economic democratization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문헌검토
Ⅲ. 이론 모형
Ⅳ. 실증분석
Ⅴ. 토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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