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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1 - 7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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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규제공무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원인에 기인하여 재량행위를 하게 되는 지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 오남용 억제방안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의 개념, 추세 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일선 규제행정에서의 재량행위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이어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원인 내지는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다음 장은 면접조사를 토대로 한 실태분석 부분으로서, 일선 규제 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원인을 이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원인변수로 업무환경 요인, 조직특성 요인, 법규 및 지침 요인, 업무특성 요인, 사람 요인을 선정하여 실태분석을 행하였는데, 각 원인변수들이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규제업무 수행과정에서 재량의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의 지적, 규제대상자의 항의 및 민원제기, 단체장 및 상급자의 질책 우려 등으로 인하여 재량행위를 하지 않으려하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재량행위의 오남용은 물론 문제이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재량행위 내지는 재량행위 회피 현상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앞장에서 행해진 재량행위의 원인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이를 토대로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일선 규제공무원 #재량행위 #재량행위 원인 #재량행위 오남용 #street-level regulatory officials #discretionary acts #causes of discre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설계
Ⅲ.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에 대한 분석
Ⅳ. 종합적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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