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적 수익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차상권;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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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권 김동필 (장안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1호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7 - 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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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재량적 수익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조세회피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세회피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조세회피가 대리인비용을 유발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이전 연구에서 재무보고 품질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조세회피 성향과 재무보고 품질 간의 양의 관련성을 주장한 연구와 음의 관련성을 주장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재된 기존 연구에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재무보고 품질을 재량적 수익으로 측정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대하고자 한다. 재량적 수익이 커질수록 불투명한 재무보고 환경이 조성되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수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또한 재량적 수익은 선행연구에서 측정하였던 재량적 발생액,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 조정과는 다른 유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게 된다면 학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살펴보고자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6,553개의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재량적 수익은 Stubben(2010)과 Caylor(2010)에서 제시한 연구방법론으로 측정하고 조세회피는 장기 유효세율(ETR<SUP>GAAP</SUP>, ETR<SUP>CASH</SUP>)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재량적 수익은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은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재량적 수익을 다기간(multi-period)으로 측정하여 살펴본 결과, 3년간의 절댓값의 합으로 살펴보거나 과거 3개년간의 재량적 수익의 표준편차로 검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셋째, 재량적 수익을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0보다 큰 경우, 즉 상향 수익조정의 경우 조세회피와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간의 이익조정 연구에서 주로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으로만 국한되었던 이익조정의 방법을 확장하여 경영자의 재량적 수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 between the relevance of discretionary revenue recognition and tax avoidance. So far, There has been no empirical researches the effect of opaque financial reporting environment measured by discretionary revenue recognition on tax avoidance. While the preceding study mainly measured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dditional contributions amid a lack of research on discretionary revenues.
To examine our hypothesis, 6,553 firm-year analyses were conducted from 2006 to 2017 of KOSPI and KOSDAQ market. The discretionary revenues were measured by the research methodology presented in Stubben(2010) and Caylor(2010) and the tax avoidance was measured at the long-term effective tax rat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scretionary revenu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with tax avoidance. This can be interpreted as an discretionary revenues alleviated the tax burden on the entity. Second, the effect of the size of discretionary revenue on tax avoidance by measuring discretionary revenue at an absolute value was analyzed, and the larger the size of discretionary revenue recognition, the higher the level of tax avoidance was. Third, when we measured discretionary revenues over a period of time, the sum of the three-year or we also found that the volatility of the previous three-year discretionary revenue is positive association with tax avoidance. Fourth, similar results to the main analysis results could also be derived if an entity considered an alternative measure of discretionary revenue or measured at a single-year effective tax rate rather than the cumulative effective tax rat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confirms the effect of management’s discretionary revenue recognition on tax avoidance by expanding the method of earnings management, which was mainly limited to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재량적 수익 #이익조정 #조세회피 #유효세율 #세무전략 #discretionary revenue #earnings management #tax avoidance #effective tax rates #tax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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