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의 공법상 쟁점

이성엽

doi:10.35979/ALJ.2017.12.51.21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15 - 235 (21page)

DOI: 10.35979/ALJ.2017.12.51.21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사회전체의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혁신적 의지를 담고 있으나, 윤리적인 부분, 사회문화적 요인도 법규제의 대상으로 둠으로써 기존의 관행이나 문화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종래 공직자가 아니었던 교수, 언론인까지 법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갈등요인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요인중 하나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의무이다. 이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수나 언론인은 사실상의 모든 대외활동에 대한 신고 · 허락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언론인의 취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학교 재단이나 언론사 경영주는 이제 교수와 언론인의 대외활동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는 학문 활동을 위한 집회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체계간 정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학문 연구결과의 발표의 자유나 학문 활동을 위한 집회의 자유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두텁게 보호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언론인에 대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는 언론의 내적 자유로서 취재의 자유, 편집 및 편성의 경영으로부터의 독립과도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는 교수들의 외부활동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수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선한 취지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의욕이 넘쳐 다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패혁신과 공정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부정청탁금지상 규제가 예상외의 부작용이 나타나 다른 소중한 공익적, 인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In order to eradicate the unusual hospitality culture and appeal culture of our society an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 fair and transparent society, it should be forbidden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 etc., and by prohibiting public officials, etc. from receiving money, goods, etc. 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etc.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on September 28, 2016.
Although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ontains an innovative will to eliminate corruption in society as a whole, the ethical and socio-cultural factors have also been subject to legal regulations,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existing practices and cultures.
In particular, professors and journalists, who were not public officials in the past, were subjected to the act. Therefore there will be conflicts and one of the them is the report regulation of outside lecture, etc. It is that if a public official, etc. conducts an outside lecture, etc., he/she shall report, in advance, in writing, the details of the request for the outside lecture, etc., to the head of the relevant institution.
As a result, professors and journalists are obliged to report and get a permission for virtually all external activities, thus placing the possibility of serious violations of professors’ academic freedom and journalists’ freedom of coverage. Now the school foundation and the management of the press are now able to grasp and evaluate all the external activities of professors and journalists.
In addition, in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report of meeting for academic activities under assembly and protest act, new regulation is introduced without examining consistency between legal systems. In addition, report obligation has not considered aspects that the freedom of presentation of academic research results and the freedom of assembly for academic activities are more heavily protected than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On the other hand, the obligation of report to outside lectures, etc. of journalists seems to be a conflict between the management and independence of editorial discretion, the freedom of coverage as the internal freedom of the press. It is also possible for the report regulation of outside lecture, etc to infringe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freedom of privacy by reporting the outside activities of professors on a daily basis.
No matter how good the system is,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not to infringe other values. It is not desirable to undermine other valuable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values by unexpected side effects.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observe the effects of the law enforcement and prepare for the appropriate amendment if necessary.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학문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권의 독립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report regulation of outside lecture #etc. #academic freedom #freedom of coverage #independence of editorial discretion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의 내용
Ⅲ.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의 성격과 학문의 자유
Ⅳ.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와 취재의 자유, 편집권의 독립
Ⅴ.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청탁금지법 해설 / 국민권익위원회

[단행본] - 양건 / 2007 /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총강 및 기본권 부분) /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단행본] - 정종섭 / 2008 / 헌법학 원론 / 박영사

[단행본] - 허영 / 2016 / 한국헌법론 / 박영사

[단행본] - 허영 / 2005 / 헌법이론과 헌법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542 판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엽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3 이용수 12,6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성태경 서비스 연구 2020 .03

대학은 시장에서 어떻게 퇴장해야 하는가? - 한계대학 구조조정의 쟁점과 대안 -

정필운 공법연구 2023 .06

개인정보보호제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갈등과 조화방안에 대한 고찰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허락’ 규정을 중심으로 -

김현경 토지공법연구 2016 .11

소셜 벤처의 속성이 비즈니스 모델의 평가를 매개로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 : 소셜임팩트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조절효과

연규철 , 최자영 대한경영학회지 2022 .12

재외 한국문화원장의 관리역량이 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병채 , 이삼열 사회과학연구 202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3-00176876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