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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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5輯第1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03 - 3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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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0조는 일부 공직자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를 통해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그러나 상한액을 소속기관과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향후 전문지식의 활용과 공유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력에 따른 반대급부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장에 판단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일차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액만 규율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파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법 제10조는 고위공무원단에게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부강의등 사례금이 뇌물로 전달될 개연성이 높은 직군에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법 제10조의 무분별한 규제는 지식생태계의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훼손은 쉽고 복원은 어려운 법이다.「청탁금지법」 제10조는 공보다 과를 만들어갈 소지가 크다. 전문성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문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경시하는 사회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성장하기 힘들다. 법 제10조는 본업과 부업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 외부강의등은 학문활동의 연장선상이다. 지식산업은 교류를 통해서 성장한다. 좋은 정책은 민과 관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은 좋은 취지를 갖고 출발했더라도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법적용대상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한 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법 제10조에 대한 개정은 시급하다.

The purpose of Article 10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 to prevent some public officials from taking a bribe through an indirect way such as a cash reward for the external lecture. However it will be possibly more difficult to utilize and share the expertise in the future because the upper limit per organization and per position is restricted by the current regulation without any variation. This means that the external lecture could possibly be limited at the discretion of the chief of organization as well as the nation regulates the benefit in return for one’s labor. To minimize the issues derived from the article 10, the first thing would be the revision of the implementing ordinance so the detailed criteria can be regulated by each organization while the upper limit is regulated by law.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reasonable to revise the law so the Article 10 is applied to the high-ranking officials only. Because it stands a reason to apply the regulation to the selected group to which the bribe could be easily targeted. Not only that the knowledge ecosystem could be possibly damaged if the Article 10 regulates it indiscriminately. Easy to be damaged, but hard to be restored. The chance is high that the Article creates more harm than good. It is difficult to foster the professional manpower in a society where the professionalism is underestimated.Even though the external lecture is a continuation of one’s research or academic activity, there’s no clear segregation between one s regular trade and sideline in the Article 10. The knowledge industry grows trough interaction and the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 could generate the good policy. If the law restricts this kind of interaction, it could end up being a provision of toxin even with a good intention. In conclusion, the revision of the Article 10 is pressing considering of the persistent criticism on that the applicable subject is expanded to the private area.

#부정청탁 #뇌물 #외부강의등 사례금 #quid pro quo #직무관련성 #honorarium #improper solicitat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bribery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래영 /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 한양법학 26 (3) : 255 ~ 28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후 / 2015 / 비윤리적 취재관행 쇄신 계기 삼아야 / 관훈저널 (여름)

[보고서] - 김정현 /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학술대회논문] - 김정현 / 2015 /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방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현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22 (2) : 249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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