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Tallinn Manual 고찰

이민효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37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 - 42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이버전은 기존의 무력분쟁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쟁 유형으로 각국들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 정의도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기존의 무력분쟁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부족했었다. 또한 사이버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창설하기도 쉽지 않았다. 침략의 개념에 대한 각국의 정의도 달랐거니와 사이버 전 능력의 구비 정도에 따라 이를 규제할 새로운 규범 채택에 입장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피해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그 피해 규모가 물리적 군사력 사용으로 인한 것보다 적지 않다는 인식하에 사이버 공격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사이버전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국제사회에서 사이버전에 대한 논의를 폭발적으로 야기하게 된 계기는 2007년 에스토니아에 대한 DDos 공격이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2008년 에스토니아의 수도 Tallinn에 국제 군사기구인 NATO 사이버방어센터(NATO CCD COE :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가 설립되었다.
동 센터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부재와 그로 인한 국제사회와 국가들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Michael Schmitt 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국제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사이버전에 관한 매뉴얼의 작성에 착수하여 마침내 2013년 3월 Tallinn Manual이 채택되었다.
Tallinn Manual은 2부(part), 총 95개 규칙(rul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국제사이버안보법(International cyber security law)과 제2부 사이버 무력분쟁법(The law of cyber armed conflict)으로 대별한 후, 각 부에서 관련된 소주제를 중심으로 제1부는 2개의 장으로 그리고 제2부는 5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장은 또다시 몇 개의 절(section)로 나누어 전통적인 무력분쟁법의 사이버전에의 적용을 설명하면서도 사이버전이라는 새로운 전투방법과 수단에 적용 가능한 규칙들을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Tallinn Manual은 여러 문제점도 갖고 있는 바, 가장 치명적인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soft law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매뉴얼의 조약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국가들이 이를 잘 준수하도록 여러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향후 사이버전에 적용될 국제규범을 조약화할 경우 Tallinn Manual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완, 개선함으로써 보다 충실하게 준수되게 하고 동시에 법적 구속력이 보장되는 실효적인 법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적 법규를 위반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매뉴얼의 조약화 이전에도 매뉴얼이 담고 있는 여러 규칙들이 사이버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들 규칙들이 각국의 군사교범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매뉴얼의 제반 규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법적 확신이 확산되도록 매뉴얼의 내용들을 널리 보급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aware of the threats and challenges presented by cyber security and urgency with which these issues need to be addressed.
The cyber attacks against Estonia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CCD COE) located in Tallinn(the capital of Estonia). In recognition of the need to clarify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the CCD COE set up a group of experts from its member States and it was drafting the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Recognizing that technological changes in general and the hostile use of cyber operations in particular pose a significant challenge to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the Tallinn Manual was intended to clarify how and the extent to which international law governed cyber operations.
The Manual takes the position that existing jus ad bellum (the law on the use of force) and jus in bello (the law of armed conflicts) rules apply to cyberspace. It specifically notes that the experts unanimously agreed that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pply to cyberspace” and rejected the position that “international law is silent on cyberspace in the sense that it is a new domain subject to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ly on the basis of new treaty law.”
But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at the Manual is not an official document but only the product of 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acting solely in their personal capacity. The Manual dose not represent the views of the Nato CCD COE, its sponsoring nations, or NATO. In particular, it is not meant to reflect NATO doctrine. Ultimately, the Manual must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solely of the opinions of the 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 all acting in their private capacity.
Measures that the countries can abide to should be taken while pursuing to ordain the Manual as a treaty. If the international norms applicable to cyber warfares is to be a treaty, detailed analysis of the Manual shall be undertaken for supplement and development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and to produce effective regulations that guarantees legal binding effects.
Especially, criminal punishment regarding the violation of humanitarian regulations must be strengthened and the regulations that the original Manual - that is, before making it a treaty - contains should be strived to be included into the military manual in order for the regulations to be applicable to cyber warfare. Additionally, the contents of the Manual must be widely supplied, and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an enhanced understanding must be reinforced in order to disseminate the opinio jur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f Manual amongst the international society.

#탈린매뉴얼 #사이버전 #무력공격 #무력분쟁법 #Tallin Manual #Cyber Warfare #Armed Attack #The Law of Armed Confli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민효

소속기관 해군사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군사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1,84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이버전의 국제법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의 연구 : Tallinn Manual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노형 , 정명현 국제법학회논총 2014 .06

사이버안보 문제와 국제법의 적용

유준구 국제법학회논총 2015 .09

사이버안보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배영자 21세기정치학회보 2017 .03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

조화순 , 김민제 정보사회와 미디어 2016 .08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동향 - 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및 유엔 사이버범죄 조약을 중심으로 -

박재성 저스티스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76315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