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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형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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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유럽위원회는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안인 이사회 규칙 1698/2005를 시행하였다. CAP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제 1기둥인 시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하고, 제 2기둥인 농촌발전정책(RDP)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RDP 2007-2013년(제 1기 RDP)를 수립하였다.
2013년 12월 31일 제 1기 RDP가 완료되었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제 1기 RDP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농촌발전정책 2014-2020년(제 2기 RDP)을 마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1305/2013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 2기 RDP의 핵심은 EU 차원의 우선순위정책을 정하고, 농촌발전을 위한 유럽농업기금에서 제안된 조치를 토대로 국가, 지역 및 지방당국이 2014-2020년 7년 동안 농촌 발전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EAFRD을 설립하여 EU 차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각 지역 또는 회원국의 요구에 보다 밀접하게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EU 농촌발전정책 #EU 농촌발전프로그램 #공동농업정책 #공동통상정책 #시장정책 #EU Rural Development Policy(EU RDP) #EU Rural Development Programs(EU RDPs)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Common Commercial Policy(CCP) #Market Policy

목차

국문요약
Ⅰ. EU 농촌발전정책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Ⅱ. EU 신농촌발전정책(제 2기 RDP)의 주요 내용
Ⅲ. 제 2기 RDP의 농촌발전우선정책
Ⅳ. 제 2기 RDP의 실시를 위한 주요 제도적 장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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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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