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거버넌스로서 유럽예산회기제(European Semester)와 그 실효성에 관한 연구

강유덕

doi:10.18327/jias.2018.4.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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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1 - 66 (36page)

DOI: 10.18327/jias.2018.4.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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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EU의 경제거버넌스(Economic governance)를 연구함에 있어 2011년 이후 실행중인 유럽예산회기제(European Semester)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는 기존의 안정‧성장협약(SGP)를 준용하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법률을 제정하였으며, EU 기관의 역할과 동료압력을 극대화한 유럽예산회기제를 수립하였다. 이 제도는 EU-회원국 간 정책영역의 구분을 존중하되,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계획단계부터 공동의 일정에 맞춰 상호검토하도록 함으로써 EU 기관을 주축으로 한 정책조율을 추구하였다. 또한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에 기초함으로써 실효성을 답보하고, EU 집행위원회가 ‘국가별 정책권고(CSRs)’를 통해 각 회원국에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예산회기제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CSRs의 범위와 회원국별 이행률을 분석하였다. CSRs은 초기에는 재정분야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다양한 정책영역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이는 유럽예산회기제가 EU 차원의 정책조율을 위한 핵심기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CSRs에 대한 국가별 이행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을 유럽예산회기제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제도가 위기감이 팽배했던 2011~12년의 기간에 시작되었고, 그 정책영역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로 인해 평가에 있어 일종의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예산회기제가 EU경제거버넌스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점은 다양한 정책영역에 대한 사전검토 체계를 제공하며, 공통의 규정에 의해 회원국에 더 효율적인 동료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반면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규정에 대한 준수의지와 함께 회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유럽회의주의 정서를 극복해나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uropean Semester and its role in EU’s economic governanc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U developed new legal frameworks based on the existing Stability and Growth Pact and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ts economic governance. In 2011, the EU launched a new framework, European Semester, for economic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more increasing role of the European institutions and maximizing peer pressure. This framework respects different competences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while it emphasizes more important role of the European institutions, particularly, European Commission. In addition, it applies ‘comply or explain’ principle for a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a legal competence to the European Commission to draft country specific recommendations (CSRs) for Member State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European Semester, this paper examines the coverage of the CSRs and their implementation rate at both European and country levels. First, the CSRs focused on fiscal areas in early period of the European Semester, as they were based on the past experiences of the SGP. However the coverage of the CSRs has increasingly broadened, including more wide policy areas. This suggests that the European Semester became a pivotal mechanism in EU’s economic governance. Second,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CSRs has been declining.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European Semester may lose its momentum as an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tool. However,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SRs cover increasingly broad areas, including more difficult issues and that the European Semester came into effect in 2011-2012, when the EU struggled with the most severe economic and political crisis. This two facts create a base effect i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uropean Semester. The most positive contribution of the European Semester is that it provides a concrete review process of a wide range of policies at European level and creates a more effective peer pressure to Member States with common rules.

#유럽연합(EU) #유럽예산회기제 #재정준칙 #성장‧안정협약(SGP) #EU 집행위원회 #European Union (EU) #European Semester #Fiscal discipline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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