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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competition law)의 중요한 목적은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 예를 들어 가격의 고착 혹은 생산량 조절에 대한 사업자 간의 합의(카르텔) 혹은 독점사업자의 가격남용을 금지하여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르텔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과점시장에서의 반경쟁적 제한하기 위해 각국의 경쟁법은 경쟁법의 내용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유럽경쟁법(EU competitition law)의 내용과 유사한 경쟁조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collective dominance)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유럽연합에서는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판례법이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련 규정 및 판례의 내용은 과점시장의 상황에서 경쟁당국이 선택적으로 반경쟁적 합의 혹은 카르텔금지의 내용으로 또는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의 내용으로 경쟁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경우와는 상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대법원의 비씨카드 판결 이후,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씨카드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에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규정보다는 카르텔금지조항을 중심으로 과점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유럽경쟁법과 유사하게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 사건이후에 관련 심결과 판례가 부재한 것은 공정거래법집행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유럽에서의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의 내용과 심사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 및 집행의 발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관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연구를 포함하여 과점시장에서의 경쟁법의 집행을 의미를 알아보고, 2005년 비씨사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경쟁법의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내용을 비교·연구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판례법이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련 규정 및 판례의 내용은 과점시장의 상황에서 경쟁당국이 선택적으로 반경쟁적 합의 혹은 카르텔금지의 내용으로 또는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의 내용으로 경쟁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경우와는 상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대법원의 비씨카드 판결 이후,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씨카드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에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규정보다는 카르텔금지조항을 중심으로 과점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유럽경쟁법과 유사하게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 사건이후에 관련 심결과 판례가 부재한 것은 공정거래법집행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유럽에서의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의 내용과 심사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 및 집행의 발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관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연구를 포함하여 과점시장에서의 경쟁법의 집행을 의미를 알아보고, 2005년 비씨사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경쟁법의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내용을 비교·연구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Problem of Oligopoly and the Law Against Collective Dominance in Korea
Ⅲ. A Comparative Study on Collective Dominance andSuggestions
Ⅳ. Concluding Comments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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