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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0권 제1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49 - 1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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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은 보육과 요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처우를 보장하고자 하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사회권’ 영역에 ‘국가의 돌봄’ 이 포함됨을 추정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해당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은 국민의 삶의 질과 연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돌봄서비스 종사자 중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의 근로 환경 법제도와 관련 실태를 분석 및 비교해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의 근로 환경은 상대적으로 타 직군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은 해당 일자리 질의 악화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기에 향후 관련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이 필수적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성 #서비스의 질 #근로환경 #Social services #child-care teacher #care worker #employment stability #quality of service #working environment

목차

I. 서론
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Ⅲ.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Ⅳ. 돌봄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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