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

이효원

doi:10.29305/tj.2018.06.166.40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0 - 72 (33page)

DOI: 10.29305/tj.2018.06.166.40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모델로 하는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를 기초로 북한지역에만 통일국가와는 다른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북한지역에 행정과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행정조직으로 ‘북한지역특별행정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통일헌법에서 근거를 규정해야 하며, 특별행정기관의 그 조직, 기능, 권한, 존속기간 등은 통일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지역에서 행해진 행정작용도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영역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의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도 법규범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 행해진 반인권적인 범죄행위 등에 대한 특별한 처벌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과 명예회복 등 특별한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특별한 보호와 우대적 처우를 할 필요도 있다. 북한지역을 특별관리하는 것은 통일국가의 지방자치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통일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헌법의 부칙에 통일헌법의 시간적‧공간적 효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values and ideologies of the country setup by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be aimed at forming a national community with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rule of law on the basis of national sovereignty.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a special administrative system must be setup in the former North Korean regio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n order for such system to be setup in the unified country, a special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enacted. This would legitimize the special treatment of the formerly North Korean region.
A spe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security in the former North Korean region may be named ‘Administrative Office in the former North Korean region.’ In order to legally justify the organization of such government institution, an article has to b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unified country to serve as the legal basis of its existence. In order to democratically legitimize the organization, a special law on the organization, function, authority and duration of the organization need to be legislated and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efficacy of administrative affairs execu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before un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valid as long as it does not violate the value of the unified country’s constitution. A legal standard to judge the legal status of the former North Korean officials also needs to be setup. Also, a legal basis to punish the assailants of the anti-humanitarian actions in North Korea before unification as well as the compensation program for the victims should be legislated in the unified country’s constitution.
In order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while minimizing conflict in the unified country, it may be necessary to limit som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while executing affirmative actions for the North Korean residents at the same time. A special management or treatment of the former North Korean region has a characteristic of setting an exception for the local autonomy rule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such an exception should be applied for a limited amount of time only. Special provisions on the temporal and spacial effects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unified country may also be prescribed in the bylaws if it is deemed necessary for stable management of the unified country.

#평화통일 #사회통합 #특별관리 #통일헌법 #기본권 제한 #평등권 #Peaceful 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Special management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Right to equal treatmen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철수 / 2016 /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 / 진원사

[단행본] - 김철수 / 2009 / 헌법학(上) / 박영사

[단행본] - 성낙인 / 2017 / 헌법학 / 법문사

[단행본] - 이효원 / 2016 / 통일헌법의 이해 / 박영사

[단행본] - 이효원 / 2014 / 통일법의 이해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효원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8 이용수 1,79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통일과정에서의 특별사법제도 운영 가능성

이효원 저스티스 2015 .02

인코텀즈 그리고 개정 인코텀즈 2020

허해관 무역상무연구 2021 .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상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20 .12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서의 상호보증 요건에 관한 미국법의 입장 및 시사점

김효정 국제사법연구 2020 .06

지상규 법학연구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