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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55 - 19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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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통합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법률에 근거한 통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지배’를 통한 통일정책 추진만이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지해야 원만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과정에서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헌법적 원리 중 하나인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통합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본고는 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정립에 대해서 논급하되, 먼저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의의를 알아보고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헌법원리 하나인 법치주의에 개념에 대해 언급했다.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의의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일헌법에서 규정될 법치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이 어떻게 수용될지 밝히고자 했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법적 개념과 경제관련 법제개혁, 그리고 통일과도기 북한법의 선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론에서는 북한의 현행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한계성을 지적하였고,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정립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통일한국의 비전과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와 이에 대한 법제화를 강조하였다.
#남북한 사회통합 #법의 지배 #법치주의 #사회주의법치국가론 #북한법 #민주시민 교육 #통일교육 지원법 #So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ule of Law #Constitutionalism #Theory of Constitutional State in Socialism #North Korean Laws #Democratic Education #Act on Supporting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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