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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69 - 304 (36page)
DOI
10.22789/IHLR.2018.06.21.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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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VI ZR 123/16)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사이에 입법된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으로 인해 OSP가 부담하는 민사상 책임이 확장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논문은 최근 논의의 초점이 최근 우리의 관심대상인 가짜뉴스 및 이를 규율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것이고, 그 방식이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이와 관련된 독일 학계의 반향에 대한 적절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지 않아 이를 소개하기 위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논문에서는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 제정 이전의 상황을 확인하고,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내용을 우리의 법률안과 비교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사법(私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OSP에게 피해를 입은 이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절차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이견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위법성 판단의 사유화를 도입 혹은 확장하는 방식은 그 판단이 어렵다는 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단을 OSP가 하게 되는 경우, 그 정보는 OSP가 단순히 전달한 정보가 아닌 직접 제공한 정보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OSP가 직접적인 방해자로 여겨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면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로는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OSP에게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발언 등에 대해 발견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의 도입은 OSP 입장에서는 과도한 의무의 부과임과 동시에 사인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가짜뉴스 #혐오발언 #댓글조작 #OSP #책임 #네트워크 법집행법 #전자정보법률 #Falsche Nachrichten #Hassreden #Kommentarmanipulation #Haftung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Facebook-Gesetz #Telemediengesetz #TMG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 제정 전의 법적 상황
Ⅲ. NetzDG에 따른 OSP의 책임
Ⅳ.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OSP의 책임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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