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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lective labor relations system centering on labor unions has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It is difficult to form equal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because of low organization rate. In addition, since unions have a limited organizational scope, it is also difficult to adjust working conditions to reflect the diverse interests of workers. It is also requested that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workers be expanded in personnel management and management matters.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should be reconstructed in a dual structure by employing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based on democratic representation rather than labor-oriented labor relations system. In the long run, there are many claims that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with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workers such as the German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 representatives of workers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large number of SMEs without labor unions.
The views expressed so far have only partial differences in how the current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related existing law should be reconstructed in the short term, while sympathizing with these directions and improvement plans.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should be reconstructed in a dual structure by employing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based on democratic representation rather than labor-oriented labor relations system. In the long run, there are many claims that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with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workers such as the German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 representatives of workers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large number of SMEs without labor unions.
The views expressed so far have only partial differences in how the current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related existing law should be reconstructed in the short term, while sympathizing with these directions and improvement plan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근로자대표제의 의의와 유형
Ⅲ.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Ⅳ. 한국형 근로자대표제의 설계를 위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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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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