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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인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정부 헌법 개정(안)의 평가와 문제점, 대안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67 - 7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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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헌 절차상의 문제점과 전망
2. 촛불 민심의 헌법적 구현과 ‘제왕적 대통령제’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4. 문 대통령의 임기 문제(개헌안 부칙 제3조)
5. 헌법 개정안, 대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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