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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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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인사말 / 안경환
·국제 인권법과 정신보건 개혁(Clarence J. Sundram) = 1
Ⅰ. 주 제 = 3
Ⅱ. 국제 인권 법의 근거 = 4
Ⅲ. 법규 전개 절차 = 4
Ⅳ. 국제 인권법과 정신보건 시스템 내 적용에 관한 여섯 가지 테마 = 5

·역량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의 회복(Daniel B. Fisher) = 15
역량강화를 통한 회복 = 17
2부: 회복 중심 시스템 구축 = 25
참고문헌 = 33

·스코틀랜드 정신보건법의 특징과 입법과정에서의 쟁점(Geoff Huggins) = 35
서 론 = 37
정책 개관 = 37
정신보건법 = 39
주요 규정 = 41
장기적 입원률 변화 = 44
결 언 = 47

◈ 영문원고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Mental Health Reform = 49
Ⅰ. Topics = 51
Ⅱ. Sourc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52
Ⅲ. Process for Developing Legislation = 53
Ⅳ. Six Them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elevant to Mental Health = 54

·Recovery through Empowerment = 65
·Features and Merits of Scottish Mental Health Law and Major Issu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 85
Introduction = 87
Policy Overview = 88
Mental Health Legislation = 90
Main Provisions = 92
Final Thoughts = 99

◈ 참 고
·정신장애우 비인권의 정치경제학 / 신영전 = 101
들어가는 말 : 정신장애우와 인권 = 103
우리나라 정신장애우의 인권실태 = 104
정신장애우 비인권의 정치경제학 = 108
정신장애우 인권을 위한 모색: 우리 사회에 제동력(制動力)은 존재하는가? = 119
맺음말 : 다시 피넬(Pinel)을 기다리며… = 122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UN의 원칙 = 125
1. 정 의 = 127
2. 일반 제한 사항 = 128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 141
Application = 143
Definitions = 143
General limitation clause = 144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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