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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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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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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ours of the definition of an indirect expropriation are not precisely drawn. In some recent ICSID decision, tribunals have interpreted the concept of indirect expropriation narrowly and have preferred to find a violation of the standard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us, I analyzed the three Requirements of Indirect Expropriation basis of ICSID Cases as below. First, the effect of measure upon the economic benefit value as well as upon the control over the investment will be the key question when it comes to deciding whether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taken place. Whenever this effect is substantial and lasts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it will be assumed prima facie that a taking of the property has occurred. Second, legitimate play a key rol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tandard. But they also found entry into the law governing indirect expropriation. Finally, the duration of a government measure affecting the interests of a foreign investor is important for the assessment of whether an expropriation has occurred. Key Word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ndirectExpropriation, ICSID Case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국제투자계약 #ICSID 중재판정사례 #ICSID Cases #Indirect Expropriation #간접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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