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의 물적 관할권에 관한 ICSID 판례의 주요 쟁점 및 동향 분석

김승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호 (외교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3卷第3號 (通卷第150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03 - 120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투자 분쟁에 대한 ICSID 중재의 물적 관할권은 투자 협정상의 투자 정의 해당 여부, 투자의 국내법규 적법성 준수 여부, 투자의 본질적 속성 보유 여부를 심리한다. 투자 정의 해당 여부에 관한 ICSID 판례는 투자의 범위를 가급적 확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사업 양태의 등장으로 인해 협정에 기재된 투자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 협정은 수시로 개정하기도 어렵다. 해외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체제의 강화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투자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까지 투자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의 범위를 확장적으로 해석하는 ICSID의 판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법규에 따라야 한다는 적법성 문구의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ICSID 판례는 외국인의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식의 법뿐 아니라 공식적인 시행령, 규정 등 성문의 법규 준수는 당연하고 신의칙, 선의 등 일반적으로 수용된 법원칙의 준수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위반 정도에 대해 경미하고 사소하거나 요식 행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융통적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투자로 인정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ICSID 판례는 투자는 투자 협정상의 정의, 적법성 충족 외에 투자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투자의 정의나 적법성과 달리 투자 속성 보유는 ICSID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로서 이제는 널리 받아 들여 지고 있다. Salini test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이 기준은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경제 기여성을 의미한다. ICSID 중재가 투자 협정에 정의되지 않은 투자의 속성 보유 여부를 심리하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을 투자가 아닌 행위 심리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최근의 투자 협정 중에는 이 Salini기준을 포함시켜 투자를 정의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경제 기여성을 포함하지는 않았고 ICSID 판례 중에도 기여성을 투자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다수 있다.

In order to be examined by the ICSID, the investment in dispute shall match with the investment definition, comply with the host countries" law, and contain the inherent nature of investment. All investment agreements contain its definition on investment and ICSID tends to interpret this definition rather flexibly so as to fill the gap between the written therefore rigid expression and fast changing reality. New types of investment and business are emerging in keepi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creasing foreign investment becomes a norm of the contemporary economy which requires relevant legal protection. Flexible attitude of ICSID is a reflection of the necessity driven by reality.
Whether the investment agreement in question requires foreign investment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 of the host countries, ICSID jurisprudence makes it clear that foreign investment shall comply with them, not only laws and acts adopted by the parilamentary but also various rule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ICSID has been generous for the minor violation of formalities and procedures.
In addition to the above mentioned requirements, investment shall contain inherent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ICSID jurisprudence, these characteristics are devotion of assets, duration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risks of the transaction, and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host state. As far as the contribution element is concerned, judgments of ICSID are not consistent. More than half of them do not consider the economic contribution as a inherent traits of investment, arguing that it is not intrinsic element but mere result of investment. The reason why ICSID requires fulfilment of inherent nature of investment is to avoid waste of its time and efforts in examining what is not investment after all.

#투자 정의 #물적 관할권 #투자의 본질적 속성 #Salini test #ratione materiae #Salini test #definition of investment #inherent nature of investment #ICSID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2005 / Bayindir vs. Pakistan (ICSID Case no. ARB/03/29), Decision of Jurisdiction. 2005. 11. 4

2013 / Rafat Ali Rizvi vs. Indonesia (ICSID Case no. ARB/11/13), Award 2013. 7. 16

2015 / Postova & Istrokapital vs. Greece (ICSID Case no. ARB/13/8), Award 2015. 4. 9

2006 / Inceysa vs. El Salvador (ICSID Case no. ARB/03/26), Award 2006. 8. 2

2009 / Phoenix vs. Czech (ICSID Case no. ARB/06/5), Award 2009. 4. 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승호

소속기관 외교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7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가-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ICSID 중재에서의 투자ㆍ투자자 개념

김승민 국제경제법연구 2010 .11

ICSID 중재의 인적 관할에 관한 연구

황지현 , 장은희 무역학회지 2019 .04

ICSID 중재의 물적 관할에 관한 연구

황지현 , 장은희 무역상무연구 2018 .08

한국이 당사자인 ISDS 사례의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에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향

정민정 서울국제법연구 2018 .12

국제투자에 있어서 간접수용에 관한 연구 : 간접수용의 요건을 중심으로

김용일 , 이기옥 , 이경화 무역상무연구 201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1-00353498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