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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9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79 - 1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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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legal relation between both parties after contract formation. The parties are liable for performing each duties but a party is not liable for a failure to perform the duties if party proves that the failure was due to the force majeure. The forec majeure has different concepts and legal principles such as change circumstance, hardship, frustration, impediment and so on. Therefore, it need to analyze a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ir presence in various domestic legal systems.Although the CISG describes Art.79 impediment instead of using the force majeure, the impediment has several interpretative limitation. The CISG pursue to harmonize divergent legal concepts and principles from various national laws and legal systems but the harmonization of legal systems make the impediment more confused. The article goes on to analyzes about limitation of the impediment and reviews to examine the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PICC. Thus both parties of international contract insert hardship clause in order to prevent the problem of judgment in a court or a court of arbitration under impediment of CISG.
#Hardship #Hardship #CISG #Exemption #Force Majeure #PICC #Froce Majeure #Impediment #국제물품매매계약 #Impedi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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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 2010 /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 민사법학 51:203~262 google schola 김상용 / 2002 / 비교계약법 / 법영사 google schola 김선국 / 2015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제79조(면책)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무역상무연구 67:1~21 dbpia 서완석 / 2005 / 비엔나협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 기업법연구 19(1):45~68 dbpia 서지민 / 2014 / 국제적인 통일법상의 불가항력조항의 법적쟁점 / 기업법연구 28(2):469~5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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