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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현 (강릉원주대학교) 민주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7권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1 - 41 (21page)
DOI
10.35980/KRICAL.2020.08.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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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Hardship은 주로 장기계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계약체결 후 계약의 형평성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예견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Hardship이 성립한다. Hardship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협상이 결렬된 경우 법원에 호소할 수 있다. Hardship은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Hardship의 목적은 계약체결 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원계약의 내용을 재조정함으로써 계약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에게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PICC상 Hardship의 성립요건 및 효과를 관련 판례와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실무상 Hardship이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행곤란 #사정변경 #이행가혹 #국제상사계약 #장기계약 #Hardship #PICC #Long-termContracts #UNIDROIT #Governing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Hardship 법리의 고찰
Ⅲ. PICC상 Hardship의 규정
Ⅳ. PICC상 Hardship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서정두 / 2013 / 국제비즈니스계약에서 Hardship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14(4):209~228 dbpia 오현석 / 2011 /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무역상무연구 51:159~185 dbpia 윤상윤 / 2016 /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현저한 불균형에 관한 법적 기준 / 무역상무연구 69:127~151 dbpia 정형진 / 2017 / CISG 제79조에서의 이행가혹 / 경영법률 28(1):239~253 dbpia Bridge M. / 2014 /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Uniform Law Review 1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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