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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으로 인해 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와 진통을 겪는 중이다. 생산의 중단, 운송수단의 마비 등으로 인해 국제물품매매의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각국은 불가항력, 이행불능, 계약의 좌절 등의 법리로 이를 해결해왔다. CISG 제79조에서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며,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체결 당시 장애의 예견이 불가능해야 할 것 등을 면책의 요건으로 들고 있다. COVID-19이라는 유래없는 전염병이 과연 “통제불가능”과 “예견불가능”이라는 CISG 제79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CISG 제79조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국 법원이 전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해 보인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COVID-19사태로 인한 CISG 제79조 면책규정의 적용을 쟁점으로 하는 분쟁사례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글을 통한 선제적인 논의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Impact of COVID-19 on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s
Ⅲ. Application of CISG
Ⅳ. Whether the exemptions requirements are met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Andrew A. Schwartz / CONTRACTS AND COVID-19 / Stan. L. Rev. Online 73:48
Bodhisattwa Majumder / 2020 / CORONAVIRUS & FORCE MAJEURE: A CRITICAL STUDY (LIABILITY OF A PARTY AFFECTED BY THE CORONAVIRUS OUTBREAK IN A COMMERCIAL TRANSACTION) / J. Mar. L. & Com 51
Chaisse, Julien / 2020 / Both Possible and Improbable? Could COVID-19Measures Give Rise to Investor-State Disputes? / Contemporary Asia Arbitration Journal, 13(1)
조인영 / 2020 /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 / 법조 69(4):166~211
Dionysios P. Flambouras / 2001 / The Doctrines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n the 1980Vienna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 Principle of European Contract Law : A Comparative Analysis /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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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nysios P. Flambouras / 2001 / The Doctrines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n the 1980Vienna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 Principle of European Contract Law : A Comparative Analysis /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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