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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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4輯第3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55 - 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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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원(해외은행의 국내지점에서 싱가포르 본점으로 송금된 이자 상당액 중 싱가포르 본점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이유상 명확한 내용은 없지만, 그 취지는 ①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②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제한세율 등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추론된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후 국내세법이 개정된 경우의 과세 처리 문제는 그간 다수의 선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2001다67164 판결 및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등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국내세법의 법해석 및 적용이라는 사법적 작용을 통하여 조세조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은 숨은 조약배제로서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취지에도 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도 소득구분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좁은 의미의 소득구분의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원천지 판단이나 제한세율 적용 등에도 폭넓게 적용된다는 이른바 확장설의 견해가 통설 및 판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 초과이자가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이고,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이며,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각각의 요건을 서로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조세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고,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조약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A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5nu2710) rendered on February 28th, 2018 held that an amount of money - which is paid in excess of the thin capitalization limit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 is classified as “dividend income” under the Korean Taxation Law, but is categorized as “interest income” under the Korea-Singapore Tax Treaty. Though the Supreme Court did not state expressly, it is presumed that the amounts should be recognized as “dividend income” under the Korean Taxation Law, but be classified as “interest income” when dealt under a Tax Treaty.
However, a Tax Treaty takes precedence over domestic law by “lex specialis”, and this is supported by several Supreme Court precedents (for exampl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0du5950,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5da30184,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1da67164 and Supreme Court Decision No. 83daka1372). Moreover, any actions taken with a view of avoi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s of Tax Treaties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law by judicial branches cannot be justified. Such attempts are classified as a “hidden treaty override” and prohibited by Article 27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8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prescribes the priority of Tax Treaty over domestic taxation law, and the clause is recognized as a declaratory statute. Also, the common view and judicial precedents conform to the conclusion that Article 28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applies not only to “income classification” but also in relation to “source of income” and “limited tax rate”, etc. However,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5nu2710 ruled that the amounts in question - to which the thin capitalization rule applies - are “dividend income” under domestic taxation law, but are “interest income” under the Korea-Singapore Tax Treaty. The conclusion by the Supreme Court is inconsistent with the lex specialis doctrine acknowledged by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 observance of treaties described in Article 27 of the Vienna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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