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에서 CISG 적용 사례 연구 : 호주 New South Wales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철골구조물 제작·공급계약 관련 분쟁 :호주 New South Wales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철골구조물 제작·공급계약 관련 분쟁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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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111 - 1,1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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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이하 “S”)가 호주에서 교량 건설공사를 위해 호주 시공사(이하 “A”)와 철골구조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중재를 하게 된 사례에서 S는 도면 제공 지연 또는 제작변경 지시 등 A가 초래한 공기 지연에 대해서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기연장을 청구하는 통지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 결과 S는 A가 초래한 공기지연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나아가 A가 초래한 공기 지연에 대해 계약에서 정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물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영미의 판례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정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기간도과 권리상실(time-bar) 조항을 방해원칙(prevention principle)보다 우선시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만약 영미의 방해원칙을 우선 적용한다면, 계약에서 정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발주자는 시공자의 공기지연에 대해 손해액을 입증해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 발주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하지만 시공자 입장에서도 시공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클레임 통지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발주자가 초래한 공기지연에 대해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물어야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기간도과 권리상실과 방해원칙의 충돌 문제는 계약의 준거법이 대륙법이라면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성립에 과실을 요구하는 대륙법계에서는 발주자가 초래한 공기지연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공자에게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사안에서는 호주와 한국이 다 UN 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CISG”) 가입국이어서 당사자가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지정한 New South Wales법보다 CISG가 우선 적용되는데, CISG가 적용되는 경우 New South Wales 법이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통상 국제건설계약 맥락에서 CISG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처럼 철골구조물 공급계약이나 플랜트 주기기 공급계약 등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CISG에 대한 관심이 요망된다.

In 2013 a Korean manufacturer of steel structu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 entered into a contract for the fabrication and supply of the steel structure with an Australian contrac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or the project to build a bridge in Sidney, Austral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act”). Thereafter, a dispute arose between A and 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Contract and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eding commenced to resolve such dispute. S failed to claim extension of time with regard to the delay caused by A’s late delivery of drawings as well as variation instruction within the time period provided in the Contract. Consequently, S became not entitled to claim the payment of delay cost which was incurred as a result of the delay caused by A. In addition, there arose an issue as to whether S should pay liquidated damages with regard to the delay caused by A.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a legal principle pertaining to this issue has been firmly established in Anglo-American case laws, they tend to put more weight on the time bar provision over prevention principle. If the prevention principle prevails over the time bar provision, the owner should claim general damages with respect to the delay caused by the contractor, since liquidated damages is nullified on the whole. However, there would be many occasions where the owner cannot claim general damages because of the limit of liability clause or the absence of alternative claim for such general damages at the arbitration procedure as a matter of practice.
However, if the civil law was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this issue would not arise because civil law requires the fault of an obligor to be present in order for the obligor to be held liable for the delay. Therefore, the contractor is not liable for the delay caused by the owner from the beginning.
In this case since both Australia and Korea are the member states of the CISG, in this Contract the CISG takes precedence over the law of New South Wales as the govening law. The outcome under the CISG would be different from that under the law of New South Wales. Although the CISG is rarely applicabl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it needs to be borne in mind that the CISG is often applicable to contracts for the manufacture and supply of main equipment items such as generator, turbine or boil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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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가. 갑이 을의 주문에 따라서 갑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특수하게 만든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을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가는 외국의 병 외에는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기가 불가능한 불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그와 같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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