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SIG 제19조는 완전일치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이 원칙의 수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답변을 승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성립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경 여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제19조 제3항에서 실질적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3항에 포함된 사항들이 계약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항에 열거된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동항을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다수설의 견해이며 또한 각국 법원의 태도이다.
결국 청약의 상대방이 어떤 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CISG 회원국의 법원에서 이루어진 변경된 승낙에 대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실질적 변경을 판단함에 있어 유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금 지급 조건의 변경과 전속 관할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준거법을 변경하는 것과 물품의 량에 대한 변경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여기서 상황에 따른다는 의미는 당사자의 의도와 변경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있느냐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경 여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제19조 제3항에서 실질적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3항에 포함된 사항들이 계약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항에 열거된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동항을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다수설의 견해이며 또한 각국 법원의 태도이다.
결국 청약의 상대방이 어떤 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CISG 회원국의 법원에서 이루어진 변경된 승낙에 대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실질적 변경을 판단함에 있어 유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금 지급 조건의 변경과 전속 관할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준거법을 변경하는 것과 물품의 량에 대한 변경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여기서 상황에 따른다는 의미는 당사자의 의도와 변경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있느냐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CISG 제19조의 실질적 변경의 의미
Ⅲ. 변경된 승낙과 관련된 사례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제계약법 원칙상의 변경된 승낙
국제거래와 법
2019 .10
-
왜 바꾸세요 변경의 역설
더스쿠프
2020 .04
-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변경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2021 .04
-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변경사항
나침반 36.5도
2022 .01
-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최근 판례연구
무역학회지
2016 .08
-
Dependency network를 이용한 데이터 중심 설계파급효과 예측방법론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4
-
미국 정부조달계약상의 과업(설계)변경권 및 과업(설계)변경의 의제에 관한 판례 법리
법조
2020 .01
-
취소소송에서의 소 변경
행정법연구
2022 .08
-
사정변경의 원칙의 입법을 위한 검토- 부동산 매매를 중심으로 -
토지법학
2017 .12
-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절차적 접근과 권한 배분
사법
2020 .01
-
[Special Report 1] 면역검사장비 변경계약 논란 : 국민돈 수억원 더 주면서 체결한 이상한 변경계약
더스쿠프
2022 .04
-
KOSDAQ 시장은 효율적인가? : 상호변경을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9 .03
-
국제물품매매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계약의 성립 및 해제 등) - 서울 고법 2012.7.19.선고 2012나59871판결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5 .01
-
ICT 관련 상호변경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9 .05
-
한 · 중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20 .08
-
중국 민법전 상의 사정변경 원칙에 관한 연구- COVID-19 사례를 중심으로 -
중국연구
2021 .09
-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입법 논의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2023 .12
-
동일성유지권 제한에 있어서의 ‘부득이한 변경’에 관한 연구 :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19 .07
-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관련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판례연구
2024 .07
-
CISG 제4조에서 적용배제사안과 국내법의 적용 : 한·중계약법 비교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17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중재에서 CISG 적용 사례 연구 : 호주 New South Wales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철골구조물 제작·공급계약 관련 분쟁
김승현
비교사법
2018
.11
유엔통일매매법(CISG)에서의 의사표시의 해석 : CISG 제8조를 중심으로
김화
한양법학
2013
.11
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전대규
국제사법연구
2012
.12
사이버 불법행위와 지적재산권 침해의 준거법 및 분쟁해결
Stephan Wilske
,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00
.12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위험이전의 법적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류지랑
무역상무연구
2019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0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