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계약의 성립 및 해제 등) - 서울 고법 2012.7.19.선고 2012나59871판결을 중심으로 -

김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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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국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7 - 2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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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1980년 제정되고 1988년 발효한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2015년 7월 말 현재, 체약국은 83개국이 되었다. 그동안 국제통일매매법으로서의 협약의 성공여부가 많이 논의되었으나 협약이 갖는 내․외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입국의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 협약을 운용하는 각국 법원이나 학자들은 이제 협약의 제정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협약을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에서 2005.3.1.일 협약이 발효된 이후 아직 많은 판례가 집적되지 못하여 협약의 분야별 쟁점에 관한 한국 법원의 태도를 논의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점이 오히려 협약을 적용한 한국 법원의 태도를 소개․검토하기에 적절한 측면도 있다. 이 글은 한 고등법원 판결(확정)을 중심으로 사안의 쟁점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어떻게 협약을 적용하였는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법원이 협약을 적용하는 데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세부 쟁점들에 일반적인 논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략히 하였음을 밝혀 둔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CISG’) was enacted by UNCITRAL in 1980. The CISG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1988. As of July 29, 2015, 83 countries have become parties to the CISG. In early stages of the CISG, there have been a lot of scepticism regarding the success of the CISG as a international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Nowadays, the number of contracting states have been gradually increased.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except England have become parties to the CISG. Since the CISG has come into effect, so many decisions and arbitral award have reported to relevant sites. The decisions of Korean courts applying the CISG, however, are relatively small less than twenty so far. We can find the decision Korean Supreme Court in 2013. This article is designed to contribute the way how the Korean courts should approach and apply the CISG. In this sense, this article introduce and review one decision of Korean high court. In 2011, there was a article which has dealt 13 decisions of Korean courts. I am sure that this kind of efforts will be increase keeping the new decisions of Korean court. I reviewed the attitude of the Korean high court rather than individual issues. In this case, the Korean high court shows their familarity with the CISG. Among other things, I want to make a comment regarding Art. 19 of the CISG. Para. 1 of Art 19 of the CISG provides that offer and acceptance should be identical. However, when there is a non-material discrepancies between offer and acceptance, contract could be formed. Para. 3 of the Art. 19 of the CISG enumerate the causes of material discrepancies. even though the discrepancies belongs to the causes provided in Art.19, we should consider relevant circumstance to decide to be material. When the courts held that those cause are not material, the court should mention the reason why those causes are not amount to material one. Now is the time to introduce the Korean court’s decision and the result of research regarding the CISG.

#국제물품매매협약 #계약의 성립 #계약의 해제 #청약의 요건 #협약의 해석 #협약의 간접적용 #CISG #Formation of Contract #Avoidance of Contract #Requirements of Offer #Interpretation of the CISG #Indirect Application of thr CISG.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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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lla Baasch Anderson / 2008 / United Kingdom, 주 7, in Franco Ferrari / The CISG and its Impact on National Legal System, european law publishers

Franco Ferrari / 2008 / The CISG and its Impact on National Legal System, european law publishers

Honnold / 2009 / Uniform Laws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 Kluwer

Lookofsky / 2005 / Nominating Manfred Forberich: The Worst CISG Decision in 25 Years? / Vindobona J. Int'l Com. L. & Arbitration 9

Morrissey / 2008 / International Sales Law and Aebitration / Wolters Klu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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