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시론적 고찰

조성규

doi:10.35979/ALJ.2018.11.55.5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5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7 - 82 (26page)

DOI: 10.35979/ALJ.2018.11.55.5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실효적이지 못한 행정은 그 자체로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행정에 있어 실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이다. 특히 현대 국가에 있어 법적ㆍ사실적 상황의 복잡성, 이해관계인의 다양성 등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매우 어렵게 하는바, 종래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대체하고 보완하는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은 행정법의 새로운 경향 중의 하나이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과징금 제도이다.
그러나 과징금 제도는 비교법적으로 보기 드문 제도인 동시에 그 법적 성격 또한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를 본질로 하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과 실질적 유사성을 갖는 점에서 이중처벌의 문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과징금의 본래적 기능과 달리 과징금 제도의 주류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옮겨가면서 과징금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기 보다는 제재처분의 감경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과징금의 본래적 제도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법적 성격 및 기능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그 본질적 의의와 기능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제도적 개선의 방향성으로 본 고에서는 다른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수단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전적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에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기능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손해배상체계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에 비해 공법상의 제도인 과징금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을뿐더러, 과징금의 본질과 기능을 단순히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익상의 피해에 대한 전보적 기능과 더불어 현대형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징금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과징금의 유형에 따른 제도적 기능의 고려가 필요한바, 일반적인 과징금으로서 단순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우 과태료로 통합하여 제도화하고, 이에 비해 공익상 피해를 수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의 과징금을 제도화하는 한편, 소위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형태가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하는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제도의 개선은 용어와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기능적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Penalty surcharge in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are new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Nevertheless, under the present law,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is ambiguous as monetary sanction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other monetary sanctions is unclear and there are legal problems such as double punishment. In addition, as the mainstream of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is shifted to the modified penalty surcharge that replaces the suspension of business,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tend to change as a means of reducing the disposition of sanctions rather than a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For that reason, the penal system will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an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as monetary sanctions, it should be suggested that so - called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function should be given to the penalty surcharge.
The current situation is not easy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that it is a clash with the traditional damages compensation system despite its functional usefulness. In contrast, if the function of the penalty surcharge is not merely the recapture of unjust enrichment but the function of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it can be enhanced as well as the function of modern sanction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caused by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aw.
Consequ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penalty surcharge,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to enhance its function.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plan is to incorporate the penalty surcharge as a sanction against simply violating administrative laws are integrated into fines. In contrast, it is desirable to institutionalize penalty surcharge as punitive damages for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laws that cause harm to the public interest, while in the case of so-called modified fines, it would be desirable to institutionalize them as a means of reducing the suspension of a business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rather than simply replacing a business suspensi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s not a matter of terms and systems, but a need to approach it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that will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과징금 #금전적 제재 #행정벌 #징벌적 손해배상 #부당이득환수 #Penalty surcharge #Monetary sanction #Administrative punishment #Punitive damages #Redemption of unfair advantage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징금의 법적 성격
Ⅲ. 현행법제상 과징금 제도의 검토
Ⅳ. 징벌적 손해배상 기능의 도입 가능성
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을 대신하여 - 과징금 제도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동희 / 2017 / 행정법Ⅰ / 박영사

[보고서] - 권종호 / 2007 / 일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단행본] - 박균성 / 2018 / 행정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 홍정선 / 2018 / 행정법특강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男旭 / 2001 / 獨占規制行爲違反에 대한 課徵金 / 토지공법연구 12 : 519 ~ 54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에서 그 소정의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0호는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에 `특수관계인`과 더불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724 결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성규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39 이용수 13,82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 헌재 결정 (2001 헌가25) 을 중심으로

김일중 법경제학연구 2010 .12

과징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의 연계에 관한 정책적 고찰 :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지광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014 .03

[행정법]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여부 및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와 처분청의 항고소송의 가능성

김향기 고시계 2010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정제재수단으로써 과징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 건설입찰담합행위를 중심으로 -

육근영 , 정영철 공공사회연구 2019 .05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과제 : 일본의 과징금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현수 증권법연구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3-00031273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