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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5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53 - 180 (28page)
DOI
10.35979/ALJ.2018.1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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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는 2013년 난민법 제정시 새로이 도입되었다. 종전보다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확실하지만, 난민법의 불완전한 규율은 시행 5년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현행 난민법상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에 관한 현행 난민법의 규율을 개관하고 일반 난민신청절차와 비교한 후 5년여 동안의 운용현황을 통계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점에서 현행 난민법이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를 난민법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는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어서 비교사례로 독일 공항절차의 내용을, 특히 절차적 보장과 그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였다. 연방헌재는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위하여, 거부결정의 적절한 고지와 이유제시 및 난민법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후에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사법심사를 통해 어떠한 진전을 이루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불회부결정의 처분성, 문서주의와 이유제시의무, 인신구제청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그 구체적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의 개관과 현황
Ⅲ.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절차적 보장
Ⅳ. 비교사례: 독일 공항절차
Ⅴ. 사법심사를 통한 적법절차의 강화와 그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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