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최계영

doi:10.35979/ALJ.2018.1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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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5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53 - 180 (28page)

DOI: 10.35979/ALJ.2018.1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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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는 2013년 난민법 제정시 새로이 도입되었다. 종전보다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확실하지만, 난민법의 불완전한 규율은 시행 5년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현행 난민법상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에 관한 현행 난민법의 규율을 개관하고 일반 난민신청절차와 비교한 후 5년여 동안의 운용현황을 통계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점에서 현행 난민법이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를 난민법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는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어서 비교사례로 독일 공항절차의 내용을, 특히 절차적 보장과 그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였다. 연방헌재는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위하여, 거부결정의 적절한 고지와 이유제시 및 난민법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후에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사법심사를 통해 어떠한 진전을 이루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불회부결정의 처분성, 문서주의와 이유제시의무, 인신구제청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그 구체적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asylum procedure at ports of entry” was first introduced in 2013,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cedure is definitely a step forward with regard to refugee practice, it revealed its own limitations over the past 5 years.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asylum procedure at ports of entry, and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cedure. First of all, denial of entry and subsequent refoulement, without the examination of asylum claim sought in airport transit zones, may constitute “rejection at the frontier” resulting in the return of refugee to the State where he or she faces the risk of persecution. In this regard, the exclusion of persons seeking asylum at ports of entry from those protected by Article 3 of the Refugee Act, as stipulated therein, is difficult to be deemed as a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Procedural guarantees shall be rei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pecific suggestions are as follows. a) The right to appeal to the Refugee Committee shall be conferred to those who received the decision of non-referral. This should be based on the premise of systematic improvements of the Refugee Committee, i.e., strengthening fairness and expertise, reforming itself as a standing committe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refugee review tribunal), etc. b) Return should not be conducted prior to examination of the legality of the non-referral decision by a judicial or quasi-judicial body. c) Measures for asylum seekers to receive entry permit (e.g. provisional measures issued by court) shall be established, before the revocation judgement against a non-referral decision has not yet become final and conclusive. 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to guarantee the real chance to appeal against the non-referral decision. Such measures would include: (ⅰ) issuing a document that contains the content and reasons for the decision to the applicant, and (ⅱ) ensuring a chance of professional counseling so as to help the applicant decide whether he or she would appeal or not.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 #적법절차 #강제송환금지 #불회부결정 #이유제시의무 #asylum procedure at ports of entry #due process #non-refoulement #non-referral decision #duty to give reason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의 개관과 현황
Ⅲ.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절차적 보장
Ⅳ. 비교사례: 독일 공항절차
Ⅴ. 사법심사를 통한 적법절차의 강화와 그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법무부 출입국 / 2014 / 축조식 난민법 해설

[기타자료] - 유엔난민기구 / 2014 /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보고서] -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 2016 /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보고서] - 김대근 / 2017 /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 김환학 / 2016 / 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 합리적 난민인정절차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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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은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와 출입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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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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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문언 및 헌법 제12조의 조문 체계,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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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인라4 결정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단 국적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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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

수단 국적의 甲이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면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사증 발급을 요청한 시점에 관한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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