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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혁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1 - 1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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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할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법의 이념과 목적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였다. ‘경쟁’은 법목적을 위한 수단적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인 규범적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경쟁을 시장적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회적 개념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제민주화와 연결되는 고리를 찾을 수 있다. ‘소비자후생’이라는 가치에만 몰두되어 있으면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경제적인 판단기준으로만 평가하게 되어,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평등을 해결할 수 없을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때문에 경쟁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 대법원도 화물연대와 화주업체간의 합의에 대한 공동행위 부당성 판단에서 구체적인 해석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리주의에 기반한 소비자후생에 대한 인식오류를 확인하고, 칸트의 의무론적 시각을 통해 경쟁의 규범성을 재확인하면서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같이 ‘(민주주의로서의) 과정’으로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간의 이해충돌은 아마티아 센의 ‘사회적 선택이론’을 적용하여 경쟁이 갖는 가치들 간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명․제시하였다. 우리 공정거래법을 통상의 경쟁법으로 보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제약을 받는다.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기반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장경제체제가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는 원칙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리책임을 국가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쟁법만으로는 역할이 제한된다. 따라서 규제의 영역까지 확장된 경쟁법(또는 경제법)과의 연관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이러한 관리책임은 미시경제학적인 ‘시장 내 경쟁’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장을 위한 경쟁’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쟁 속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과 법원은 이러한 가치들 간의 경쟁(과정)을 도모하여야 하고 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economic democracy #competition #consumer welfare #social choice #competitory 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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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 2015 / 경제법 google schola 문성학 / 2006 / 칸트의 윤리학과 형식주의 google schola 신현윤 / 2014 / 경제법 google schola 이호영 / 2015 / 독점규제법(제5판) / 홍문사 google schola 정호열 / 2016 / 경제법 전정 제5판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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