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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2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9 - 10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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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자는 생존전략의 하나로 접대비 및 기부금의 지출을 통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대비와 기부금의 회사계상액은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한도내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한도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대비는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그 비용인정여부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 또한 기부금 지출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한도내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와 기부금의 한도내 금액과 한도초과액에 대해 자본시장에서의 차별적 반응여부를 시장별, 산업별, 기간별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은 수익관련성이 있으며, 기부금의 한도내 금액도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기업가치에 양(＋)의 관계를 보일 것이며,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다른 비용에 비해 상대적 수익관련성이 떨어질 것이고, 기부금 한도초과액도 과도한 지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기간과 분석대상기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시장에 속한 제조업 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접대비와 기부금의 한도내 금액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무상 한도초과액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상 한도액은 손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과세소득 증대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접대비의 경우, 산업별, 기간별, 시장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금의 경우, 산업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간별, 시장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손금한도 #수익관련성 #Amenities #limitations of capital gains and losse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연구배경 및 서론
Ⅱ. 세법의 규정 및 이론적 검토
Ⅲ. 선행연구의 검토
Ⅳ. 가설 및 모형의 설계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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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11 / 접대비지출의 타비용 대체처리와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8 (2) : 101 ~ 13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정 / 2012 /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부금의 상대적 가치관련성 분석 / 국제회계연구 (45) : 321 ~ 34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환 / 2011 / 기부금과 접대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론과 실증연구 / 경영학연구 40 (3) : 659 ~ 68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원 / 2011 /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정도 및 진입비용이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에 미치는 영향 / 대한경영학회지 24 (6) : 3481 ~ 3504 dbpia [단행본] - 손원익 / 2003 /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 한국조세연구원 : 1 ~ 1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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