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세무상 손금인정 한도 계산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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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건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5호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41 - 38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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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70여 년간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식의 연혁을 살펴보고, 2022년 외부감사 대상법인 30,693개의 실제 접대비 손금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입법례와 과거 10여 년 간의 접대비 지출액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를 계산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계산방식을 실제 접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손금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계산방식은 매출액이 유사한 기업 간의 세무상 수평적 불평등은 물론 매출액이 다른 기업 간의 수직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제 지출액에 상관없이 세법상 손금 인정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배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7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법인세법상 현행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계산방식을 그 동안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접대문화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즉, 접대비에 대한 규제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치․향락적인 과소비 및 퇴폐적 문화 억제를 위해 요트, 고급 유흥주점, 사치품 선물 등에 국한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문화 활동이나 스포츠 관련 접대비, 음식비 등 건전하고 발전적인 친교에 대해서는 금액이 과하지 않은 경우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독일, 미국 사례를 참조하여 음식비 지출액은 일인당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률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전액 손금부인 접대비와 음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접대비는 일정 %만 손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현행 매출액 기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계산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실제 기업의 수치를 적용하여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최초로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로 인해 접대비는 물론 기존에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던 오래된 정책적 조세나 규제적 조세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되어 국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향후 세법 개정안 검토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of tax limit for entertainment expenses under the Article 25 of the Corporate Tax Act is as below.
〈표 본문참조〉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of the above calculation method over past 70 years from 1950. In addition, this study includes comparison and analysis on tax deductions of actual entertainment expense disbursed by 30,693 statutory audit corporations in 2022, and analysis on foreign country legislative cases and disbursement amount of entertainment expense over the past decade.
As a resul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ax deductible limit for entertainment expenses are as follows.
Firstly,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of calculating the tax limit on deductible entertainment expense based on sales amount may be unreasonable, and accordingly the method should be revised to recognize a certain ratio on actual disbursement amount of entertainment expenses. The reason is that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causes not only horizontal tax inequality between companies with similar sales volume, but also vertical tax inequality between companies with different sales volume. In addition,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based on sales amount may violate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since it disregards the actual entertainment amount expended by a taxpayer.
Secondly, under the Corporate Tax Act, which is not much different from 70 years ago, the current method of calculating the limit on tax deductible entertainment expenses should be completely reviewed and reformed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hospitality culture over the several decades. In order to restrain pleasure-seeking and decadent culture and to suppress over-consumption on luxury goods,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regulating entertainment expense, regulations on entertainment expenses should be changed. For example, fully non-deductible expenses shall be limited to yachts, extravagant clubs and bars, luxury gifts, etc. On the other hand, since the expenses of food and beverage, expenses related to culture or sports activities are sound and healthy, in principle they should be fully tax deductible as far as they are not lavish. For example, as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reasonable to recognize the total amount of food and beverage expenditure as tax deductible if it is less than a certain amount per person, and only a certain rate as tax deductible if the amount exceeds that amou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for the first time, it reviewed the irrationality of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tax limit for entertainment expenses based on the actual Korean company cases and precedent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view tax reform on the entertainment expense as well as old policy taxes or regulatory taxes that have been conventionally accepted and lasted even after the tax purpose is achieved. In addition, this study could be the basis for future tax law revisions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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