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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덕로 (세종대학교) 홍영식 (세종대학교) 이윤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65 - 887 (25page)
DOI
10.21888/KPAQ.2018.12.30.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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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분야의 오랜 숙원이었던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 통과되었다. ‘법’의 기본원칙에는 공공성, 물순환관리, 생태계 환경 보전, 유역별 관리, 물통합관리가 있으며, 그 핵심 이념은 ‘물관리의 지속가능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후속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희소 자원인 물의 분배와 조정과 관련한 사회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장, 시민, 정부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물은 순환하기 때문에 단일국가 수준, 국가 간 수준, 지구적 수준 등 각 수준 마다 상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관료제, 시장 등의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현재의 ‘법’은 국가 수준의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아래로는 지방(유역)수준, 넓게는 동아시아,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실시된 수자원 전문가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통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물관리의 기본 사상과 ‘법’이 제시한 사상과의 정합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수자원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도 등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법’의 기본 이념인 지속가능성과 기본원칙인 ‘물통합관리’, ‘환경 보전’ 등에 매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기본법 #지속가능성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National Water Framework Law #Sustainability #Integrated Water Management #Governance

목차

Ⅰ. 서론
Ⅱ. 「물관리기본법」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
Ⅲ. 수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 체계
Ⅳ. 우리나라 수자원 전문가의 지속가능성 인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형식 / 2016 /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Ⅲ)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석준 / 2000 / 뉴 거버넌스 연구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익재 / 2017 /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수 / 2018 / 물관리 일원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 이슈와 논점 (147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수 / 2017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 인문사회과학연구 18 (2) : 57 ~ 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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