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일제 초 토지소유권 법령의 제정과 의미변화 -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남기현

doi:10.31552/jh.2019.06.36.18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역사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87 - 227 (41page)

DOI: 10.31552/jh.2019.06.36.18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병합’ 전후시기 일본인들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하기 위해 일제가 진행한 방침이 법적으로 어떻게 최종 귀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인 사정(査定)에 새로운 토지소유관계가 시작된다는 ‘원시취득(原始取得)’효력을 부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토지소유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법령과 그것에 기반 한 증명은 무시하기 어려웠다. 조선총독부는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법령들 간의 연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조선부동산증명령〉, 〈조선부동산증기령〉, 〈제령 제16호〉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표된 법령이었다. 하지만 이 법령들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다. 식민지 조선에서 이것을 담당한 것은 3심기관이며 최고 법리심의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었다.
고등법원은 〈토지가옥증명규칙〉에 근거하여 받는 증명은 〈조선부동산증명령〉,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증명, 또는 등기와 일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계가 있던 증명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는 1914년 제령 제16호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또는 재결을 받은 토지의 등기 또는 증명에 관한 건〉을 발표하고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인 사정과 재결에 반하는 증명과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당권(典當權)이었다.
고등법원은 전당권을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당권은 사정의 결과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사정명의인이 시행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토지점탈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전당권은 고등법원이 결정한 〈민상 제119호 1921년 6월 3일 판결〉을 통해 일본민법에 근거한 배타적 소유권이 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토지소유권의 ‘원시취득’은 식민지 이전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토지관계를 부정하는 반면, 일제가 구축해 놓은 법령, 증명 등은 인정한다는 원칙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policy on legalizing land ownership of Japanese which had proceeded during the postwar era when Japan annexed Korea was finally concluded by law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ried to give the effect of “original acquisition”, which means a new beginning of land own relationship, to the assessment(査定) and decision(裁決) which were the result of land survey project in Joseon. However, it was hard to ignore the regulations to admit the land ownership relations of the Japanese which was made before the Japan"s annexation of Korea.
The High Court, the highest deliberative institution of legal principal in Joseon, decided that the verification received based on the 〈Regulation for Approving Land and Residence〉 is consistent with verification or registration by 〈Joseon Real Estate Certificate Act in 1912(朝鮮不動産證明令)〉 and 〈Joseon Real Estate Register Act in 1912(朝鮮不動産登記令)〉.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nounced Jeryeong No. 16 in 1914 and prepared grounds for erasing the verification and registration against assessment and decision which were the result of the land survey project. However, the right of pawn was the most problematic issue. The High Court decided that the right of pawn opposing ownership can defy the result of the assessment, and can eras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carried out by the holder of assessment.
The right of pawn that was used for illegal land occupation became an exclusive ownership based on the Japanese Civil Law through the ruling of the High Court. Therefore, the “original acquisition” of land ownership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enied land relationship established in the pre-colonial times, and established under the principle that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verification establish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were recognized.

#토지가옥증명규칙 #조선부동산증명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제령 제16호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또는 재결을 받은 토지의 등기 또는 증명에 관한 건 #토지소유권 #전당권 #The Regulation for Approving Land and Residence #Joseon Real Estate Certificate Act in 1912(朝鮮不動産證明令) #Joseon Real Estate Register Act in 1912(朝鮮不動産登記令) #Jeryeong No.16 #Land Ownership #Right of Pawn #Original Acquisi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남기현

소속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TOP 10% 인문학 > 인문학 일반

논문수 13 이용수 1,84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일제의 토지수탈 사례 연구 : 강원도 삼척시 임원리 사례를 중심으로

전영길 , 이성익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7 .12

일제강점기 대만과 한국의 ‘관세정책’과 무역구조 비교

송규진 공존의 인간학 2021 .08

방공협정(防共協定, Anti-Comintern Pact)의 문화적 효과: 식민지 조선을 중심으로

황동하 역사연구 2021 .05

“인가된 무지”와 전략적 무시가 낳은 참사, ‘램지어 사태’에 대한 관견

김은경 역사연구 2021 .05

국적변경권의 개념, 해석 및 그 행사에 관한 연구

김효권 국제법학회논총 2020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911-00093371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